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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후보자 "재정 화수분 아니지만... 추경으로 민생방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재정 민주주의

    등록 2026.03.23 11:48수정 2026.03.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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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나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문회 나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지만,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불확실성과 고유가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유류비 상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선 2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빠르면 4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두고, 박 후보자는 "단순한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사령탑이 돼야 한다"며 기능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대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장기 국가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제시하며"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를 국가 미래전략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개혁 2.0'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재정 시스템은 20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며 "형식적 예산 배분을 넘어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자원 배분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과 복지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효율성 강화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또 '모두의 성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도록 청년, 소상공인, 비수도권까지 고르게 돌아가게 하겠다"며 "재정 운용 전 과정을 공개해 국민이 참여하는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장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 #추가경정예산 #재정개혁 #재정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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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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