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핵발전 선택한 정부, 유치전 뛰어든 지자체... 시민사회 '반발'

등록 2026.03.25 18:37

수정 2026.03.25 20:25

▲ 부산 기장군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유치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23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지역 연대체 5곳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장군의회의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경주시의회에 이어 부산 기장군의회가 기장군이 제출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 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후보부지를 놓고 경주와 경쟁 중인 기장군은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25일 열린 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혁신형 SMR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4번째 안건이었던 이 동의안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 지역화폐 발행 조례안 등과 묶음으로 일괄 처리됐다.

방청석에서 "이의가 있다"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표결을 막진 못했다. 사회를 본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은 토론을 생략한 채 바로 의결 절차를 밟았고, 재석 의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자 그대로 가결을 선포했다.

안건을 제출한 기장군은 이 결과가 반가운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군의원 모두 힘을 보탠 만큼 마감 시한(30일)보다 더 빨리(27일) 신청서를 접수해 유치전에 나서겠다고 추가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공모 의사 이후 5개 읍면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온 기장군은 5월 예정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

원전 또 짓겠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의 있습니다"

이날 의회 통과는 한수원이 내민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다. 한수원은 부지 유치신청에서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과 함께 주민수용성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지난 1월 말 올라온 누리집 공지를 보면, 평가분야 100점 만점 가운데 '지방의회 및 주민 여론(주민수용성)' 등에 25점을 부여했고, 신청 전 지자체 수용확약서와 기초지방의회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다.

SMR 0.7GW(실증로 1기)를 가동할 496,000㎡의 적정 부지를 찾고 있지만, 지자체 원전 자율유치 속에 주민 여론을 주요 판단 하나로 보겠다는 의도이다. 조건에 맞는 경쟁 도시가 확인되면 한수원은 기초조사와 여론 파악,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구체적 선정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원전 도시의 여러 단체는 한수원이 말하는 주민수용성에 강한 이의를 제기 중이다. 이장단, 주민자치위 설문이나 읍면 민원실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찬반을 일부에게만 묻는 건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2기의 신규 원전, 1기의 SMR 건설 계획을 그대로 확정 지으면서 예고된 문제이기도 하다. 내용 없이 형식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지역 단체의 비판이다.

상대적으로 소형 규모인 SMR도 논쟁을 피해 가지 못했다.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와 건설 예정을 포함해 부산·울산 지역에 10여 기에 달하는 원전이 있는데 SMR까지 보태면 핵 밀집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안전성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300MWe 이하로 출력이 작은 일체형이어서 한수원은 경제성과 안전성을 앞세우지만, 아직 완전한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SMR도 대형 원전과 다를 게 없다며 유치 중단을 계속 요구하겠단 태도다. 이날 기장군의회 결정 과정을 지켜본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후쿠시마 교훈을 잊은 것 같다. 이렇게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향후 부산시에 SMR 안전성 토론회를 요구와 함께 150여 개 단체가 뭉친 탈핵비상시국회의 차원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