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선 그은 복지부 장관 "당장 인상 계획 없다"

등록 2026.03.28 17:41

수정 2026.03.28 17:41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불거진 담뱃값 인상,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에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식 부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갑작스레 담뱃값, 주류값 인상이 화두가 된 건 복지부가 전날(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때문이다. 정부는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6차 계획을 의결했는데, 그중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국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반면 2023년 기준 OECD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으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향후 담뱃값이 1만 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정 장관은 이번 계획이 '새로운 증세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6차 계획안에는) 지난 2021년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20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있다"며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2021년에 이미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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