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주노동자 산재 사건 '재감정 신청' 논란

등록 2026.03.30 11:54

수정 2026.04.16 11:38

외신까지 주목했던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법원 감정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재감정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산재 인정 회피를 위한 재판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며 오는 4월 1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문제가 된 사건은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아지트 로이(U Roy Ajit)의 산업재해 사건이다. 아지트씨는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쇼트·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며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뒤 2021년 11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노동부의 재심사청구마저 기각되자 아지트 로이는 2024년 9월 산재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작업환경은 고농도 금속분진, 보호장비 미지급, 밀폐된 공간 작업 등 심각한 유해환경이었다. 이 사건은 국제적 관심을 받아 2024년 11월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도 직접 증언이 이루어진 바 있다.

▲ 서울외신기자클럽은 2024년 11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커피브리핑:'이주노동자로부터 직접 듣는다'를 개최했다. 이 브리핑에는 발언자로 참석한 아지트 로이씨는 피해사실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건희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은 해당 사례를 '농기계 제조업의 쇼트공정 글라인딩 작업자의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라는 증례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한국산업보건학회 학술지 제35권 제1호(2025)로 게재된 동료심사(KCI) 논문으로, 작업환경 노출과 임상 경과, 병리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연구다. 1년에 걸쳐 진행된 법원 진료기록감정 결과 역시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변론 하루 전 '재감정 신청'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3월 26일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감정을 신청했다. 이미 법원 감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다른 전문가에게 다시 감정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김현주 교수는 3월 27일(금)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아지트씨 사례는 한국산업보건학회에도 증례논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학술지는 동료심사를 하는 KCI 저널로 이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입니다. 사전에 이 학회에서 구연 발표했을 때에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토론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경인 질판위는 불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1심 재판에서 다른 전문가의 감정의견서가 산재인정의견으로 나오니까 다른 전문가에게 감정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 의견 하나 기다리는 데 일년씩 걸립니다. 우리 학회에 감정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의는 그간 수없이 많은 감정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번 감정만 편파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입장과 반대되는 감정의견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하는 걸까요?

시민사회 "감정 쇼핑이자 재판 지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재감정 신청을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정을 반복하려는 감정 쇼핑",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는 치료 지연, 보상 지연, 생계 위협이라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산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지금은 국가가 피해자와 싸우는 구조가 되었다"며, "객관적 의학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따라 이주노조, 이주민공익법률지원센터 감동, 법무법인 원곡(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등은 4월 1일(수) 오전 10시반,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