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본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선포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을 앞두고, 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계가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을 앞두고,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율현)는 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공업 화재참사 희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더 이상 추모에 머무르지 않고,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안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올해 4월 투쟁의 핵심을 '원청교섭 쟁취'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안전과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안전공업 화재참사를 먼저 언급했다. 이들은 "안전공업 화재참사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힌 뒤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죽고, 위험물질에 중독되고 있다. 대통령이 산업 중대재해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고 산재 근절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 생명이 중요하다는 상식, 더 늦출 수 없다"

이들은 또 노동자의 죽음이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초심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으로 노동자를 쪼개 놓은 자본과 산업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다르게 취급해 왔다"고 비판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것, 차별받지 않는 것,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상식의 세계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해 4월 투쟁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구조를 바꾸는 실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청교섭을 통해 산업현장의 차별 구조를 끊어내는 투쟁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모범적 공공 사용자이자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행정주체를 세우는 투쟁 ▲노동자들이 직접 일터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만큼, 원청교섭이 죽음에서마저 차별받아 온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선거를 통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 노동환경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세워내는 것도 이번 투쟁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노동자의 직접 참여야말로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며,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공업 화재참사는 기업 탐욕이 부른 명백한 중대재해 참사"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올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4월 한 달 집중 투쟁을 벌인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원청교섭의 핵심의제로 노동안전을 요구하며 진짜 사장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원청교섭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훈규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원청교섭 없이는 노동자 건강권도 없다"며, 지방선거 후보들을 향해 "원청교섭 법제화와 노동자 안전조례 제정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문성호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경영책임자 실형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기업공화국이 아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 일상이 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본격적인 투쟁 일정에 들어간다. 온라인 추모관 운영과 함께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청역 네거리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고, 안전공업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일터 마련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충청권에서 빈발하는 화재 사고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고, 사업장별 현수막 부착과 추모 리본 패착, 4월 28일 오전 10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묵념, 대전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청구인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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