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3 추념식 불참에도, 제주 도민들이 불만 내비치지 않은 이유

▲ 지난해인 2025년 제77주년 4 ·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주도

매년 4월 3일이 되면 제주 지역 언론들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여부에 주목합니다. 도민들 입장에선 국가 수장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 여부를 4·3 사건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4·3 행사에 참석한 첫 현직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제주를 찾아 유가족 앞에서 국가 차원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후 2006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4·3 위령제(현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임기 내내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세 번이나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제주를 찾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2023년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묵념이 진행되는 가운데 늑장 입장해 빈축을 샀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임기 내내 불참했습니다.

외교 일정으로 앞당긴 제주행...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찾아"

▲ 3월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국가 기념일 추념식 불참은 지역 사회의 반발과 정치적 논란을 부릅니다. 올해 4월 3일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 본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사회와 4·3 희생자 유족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 공식 추념일을 앞둔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제주를 미리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4·3 해결책과 국가 폭력 근절 방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추념식 당일 불참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월 3일 기념일에 와야 되는데 그날 프랑스 대통령과 외교 행사가 있어 미리 왔다"라며 "프랑스 대통령에게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3월 29일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꼭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아 4·3 영령께 참배하고 유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민들도 깜짝 놀란 "국가 폭력 범죄 시효 완전 폐지"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방명록에 적은 글 청와대 제공

단순히 일찍 방문해서 사과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납득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 도민들이 호응한 핵심 이유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 폭력 범죄 시효 폐지'라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4·3 사건을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의 2차 보복을 두려워해 숨어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4·3 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효 폐지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 처벌 시효인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평생 쫓아다니며 수사하고 처벌해서 역사와 국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식은 죄가 없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다"면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만대 책임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 시효도 폐지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시효 폐지 법안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하면서 입법으로 구체화되어 통과됐는데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긴 했다"라며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석이며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도 동의할 테니 이제는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추상적 위로 넘어선 '6대 실천 과제'로 실질적 명예 회복 약속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9 연합뉴스

추상적인 위로를 넘어선 구체적인 제도 개선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유족과의 오찬에서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6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4·3위원회의 결정으로 잘못된 호적을 고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가족 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기록관) 건립,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해 신원 확인 최우선 지원,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이 대통령은 4·3의 비극 속에서도 공동체를 재건해 낸 제주 도민들의 생명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4·3을 거치는 동안 제주에서는 20~30대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고,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유족과 도민들은 끝내 생존하고 성장해 마침내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하고야 말았다"면서 "역사의 굴곡을 헤쳐 오신 유족과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일정으로 인한 본행사 불참이라는 아쉬움은 며칠 앞당긴 방문과 구체적인 입법 약속, 그리고 희생자를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채워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유족들과 도민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던 사회자조차 "대통령님의 4·3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약속과 그에 화답하는 박수 소리에 진심으로 가슴이 뭉클하다"라며 "단일 행사에 이렇게 자주 박수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던가 싶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형식적인 추념식 참석보다, 국가 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제시가 제주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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