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전 차관 "미국 방기하면 이란 직접 만나 호르무즈 통행권 확보해야"

▲ 3월 11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 북부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만에 화물선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써 이란의 승리 상징물이 될 것이다. 이란·오만이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방기하겠다고 한다면 대면 외교 등을 통해 우리 배 통행권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럴 때는 미국 눈치 안 봐도 좋다." -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외교부 1차관)

이란이 오만과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란과의 대면 외교 등을 통해 통행권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호르무즈의 덫, 미국발 중동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긴급토론회에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대미 외교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중동과의 외교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차관은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2021년) 때 미국·이란과 동시 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다.

이기헌·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최 전 차관을 비롯해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김현일 전 해군참모차장·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고경석 국회의장실 외교특임대사·김동환 삼프로TV 대표·도천수 남북평화회의 상임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휴전? 트럼프는 이겼다고 선언할 것"

▲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호르무즈의 덫, 미국발 중동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에서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전선정

최 전 차관은 "이란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를 받겠다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미 외교도 중요하지만, 영국·프랑스·독일·일본·중동과의 소위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 외교부가 테헤란에 들어가든지, 제3국에서 만나든지, 주한 이란 대사를 만나서 우리 배의 통행에 관한 우선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일본 외교가 중요하듯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등 중동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UAE),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했을 때, 미국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전쟁의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최 전 차관은 "휴전 이야기 당분간 안했으면 좋겠다"라며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맥락을 보니, 통상 휴전·종전은 양국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건데 '자기가 시작한 전쟁, 자기가 알아서 끝내겠다'는 식이더라. 이제 이겼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기헌 의원은 "미국이 종전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예전의 호르무즈 해협이 아닐 것이다. 원유 수입의 6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가 우리 정부가 맞닥뜨린 최우선의 과제"라고 짚었다.

"상의 없이 빠져나간 패트리엇, 사드... 한미동맹 실체"

▲ 미군이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해 점검하고 있다. 2017.09.07.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일부 주한미군의 자산을 반출한 것을 두고,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전력 공백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전 차관은 "이번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체계의 일부 구성 요소가 빠져나간 것으로 지목됐다"라며 "주한미군 자산이 한국 방어 전용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력 풀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고, 적어도 (주한미군 자산의) 일시적 차출 경우에는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은 통보받는 비대칭 구조가 작동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핵심 기능 자산이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인가. 어떤 사전 통보 장치를 미국과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라며 "우리 국회가 어떤 예산·입법 체계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 특히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력 공백 시나리오 등에 대한 청문 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짚었다. 또 "반미도, 맹목적 친미도 아닌 동맹을 전제로 하되 동맹이 흔들릴 때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해군참모차장도 "의회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저도 군사적인 업무를 많이 했는데,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말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대리한 의회가 요구하는 걸 행정부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적절한 요구를 해야 한다"라며 "중동 문제가 생길 때만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해양 안보를 국가 안보의 중심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