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150% 확보' 서울시 발표, 법 잘못 해석한 왜곡통계"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를 법정 기준 대비 150% 이상 확보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수치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탑승 가능 장애인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과소하게 산정한 상태에서 산출된 '왜곡된 통계'라는 지적이다.

"150% 확보" 발표… 실제는 기준 자체가 문제

서울시는 2025년 5월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수를 법정 기준 대비 137%에서 151%까지 확대하고, 대기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

▲ 서울시는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150% 확보 추진…약자를 위한 서울 택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법정기준 충족률과 2025년 목표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서울시

그러나 전문가와 법률가들은 이 수치의 전제가 되는 '법정 기준 산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황덕현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중증보행장애인에 대한 서울시 등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중증보행장애인 황덕현씨의 탑승을 거부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다207923 판결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장애 부위와 관계없이 '종합적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 즉, 특정 장애가 보행장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한다는 서울시 등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심한 장애 + 그 장애로 인한 보행상 장애"라는 추가 요건을 적용해 왔다.이로 인해 황덕현씨 등 일부 장애인은 실제로 이동이 어려움에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도 뒤늦게 인정…"이용자격 확대 필요"

서울시 내부 문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확인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탑승을 거부당한 김윤식씨가 제기한 장애인차별중지 임시조치 재판에서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4월부터 운영변경을 계획했다며 '장애인콜택시 운영 변경 계획'(2026.3)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만에, 또 다른 장애인에 대한 탑승거부 사건이 재판에 계류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 놓은 것이다.

▲ 서울시설공단이 2026카합20455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사건에서 2026. 4. 3. 제출한 답변서 첨부자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기존 기준보다 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해당 문서는
서울시 기준이 타 지자체보다 엄격하다는 점과 이용자격 완화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적 기준이 장애인콜택시 '충족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시의 150% 확보 수치가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나왔다고 지적한다.

황덕현씨, 김윤식씨를 대리한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용 대상자를 좁게 설정하고 그 축소된 인원을 기준으로 필요 차량 수를 계산한 뒤 확보율을 산정하면 실제 필요한 차량 수보다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150% 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동권 보장 수준은 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용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정 필요 차량 수 증가, 현재 확보율 하락, 대기시간 증가 등이 예상된다. 결국 지금의 확충 계획 자체가 잘못된 기준 위에 설계된 정책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권은 숫자가 아니라 권리"…사과 요구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기장애우권익연구소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서울시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령과 판례에 반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탑승 가능한 장애인의 이용 제한한 점과 정책 성과를 지금까지 왜곡하여 과장된 점에 대해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에게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건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장애인콜택시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기준을 잘못 설정한 상태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를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시의 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확정 이후인 지난해 9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관하여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명확히 정리된 법 해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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