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태흠 지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액 국비' 주장 비판

등록 2026.04.07 16:36

수정 2026.04.10 09:02

▲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임기 끝까지 도지사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국비8 : 지방비2 분담)에 대해 김 지사가 '가불 추경', '전액 국비 부담'을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정부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보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당은 김 지사의 '전액 국비' 주장이 현실적인 재정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회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지사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가불'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정 여력을 장래 부담으로 왜곡하는 정치적 수사이며, 재정 불안을 과장하는 프레이밍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충남도당은 "김 지사는 과거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수십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최근 입장을 번복한 당사자"라며 "수십조 원의 미래 가치를 논하던 광역단체장이 정작 지자체별 3~5천억 원 규모의 민생 지원 분담은 부담스럽다고 '징징'대는 모습은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분은 약 5조 원대로, 이를 17개 광역지자체로 나누면 충남도가 부담할 금액은 수천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분석이다.

끝으로 충남도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재정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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