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은 안 되고 처벌은 되나"… 촉법소년 하향 논란에 일격 가한 청소년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반대했다. 이영일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둘러싸고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공개 반대에 나섰다.

공익법단체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년범죄 대응을 이유로 형사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다.

청소년 참정권 요구할 때는 미성숙하다면서 형사처벌 문제는 책임 질 수 있다?

▲ 윤건우 청소년모임 ‘어부바’ 활동가는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할 때는 미성숙하다며 반대하면서 형사처벌 문제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13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투표권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영일

정부는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근거로 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대위는 "범죄 흉포화나 증가를 입증할 객관적 통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과 법원 간 촉법소년 관련 통계가 통합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 기준을 바꾸는 것은 정책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취재진의 주목을 받았다. 윤건우 청소년모임 '어부바' 활동가는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할 때는 미성숙하다며 반대하면서 형사처벌 문제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13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투표권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윤 활동가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빈곤, 가정해체를 경험한 아이들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교도소가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회"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년원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지는 않고 아이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지우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처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도움의 시작 앞당기는 것"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단절과 지원 부재 속에서 누적된 결과"라며 "현장에서 변화는 처벌이 아니라 관계와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의 시작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시작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교육·복지·의료·사법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하고 “연령 하향 논의를 중단하고 보호·지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일

최현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은 "소년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한 아동의 구조 신호다. 처벌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현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활동가는 "성평등부가 지난달부터 공개포럼을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 중인데 이 사회적 공론화라는 것 역시 경찰학이나 범죄학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교정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하고 "연령 하향 논의를 중단하고 보호와 지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가 밝힌 서한문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국가의 청소년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로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현행 기준(14세 미만)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국제사회 역시 연령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연령 하향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보호 정책 전반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청도 담겼다. 공대위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공동주최 단체 : 공익법단체 두루,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초록우산,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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