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수사 컨트롤타워는 윤석열,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인사와 사건들의 시간 관계성을 설명한 자료를 들고 설명하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경험했던 구치감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지목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3일 "모든 정치검찰 조작기소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다"라며 "조작기소 실체를 규명해 책임자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206호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국조특위 위원장), 박성준 의원(국조특위 간사), 김동아·김승원·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정태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연어·술파티 의혹이 불거진 수원지방검찰청과 남욱 변호사가 구금됐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장조사(지난 9일)를 통해 "(술파티는) 시간과 동선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2박 3일 구치감 구금은 남욱을 비롯해 단 2명뿐이라는 구치소장의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증거 없으니 협박으로 진술 만들어... 국가 권력의 조직적 남용"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3 연합뉴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다.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라며 "공소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제가 대표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대장동 사건·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방향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표적 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컨트롤 타워는 모두 윤석열이었다"라며 "검찰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 정치검찰과 정치감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성준 의원(국조특위 간사)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10년치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정진상 실장·김용 부원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며 "증거가 없으니 협박으로 진술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시, 국정원이 기획, 감사원이 뒷받침, 검찰이 집행했다"라며 "정권 차원에서 설계된 국가 권력의 조직적 권력 남용"이라고 짚었다.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관련 인사와 사건들의 관계성을 설명한 자료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2026.4.13 연합뉴스

서영교 의원(국조특위 위원장)은 "남욱과 유동규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밤을 새워 가둬 놓은 적이 없다. 서울 구치소 소장이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했다"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상용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다. (수원지검에) 창고가 없다고 했는데, 박상용 업무실 앞에 '창고'라는 푯말이 붙어있는 방이 있었다. 이곳에서 '진술 세미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선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대한 해약을 끼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최혁 검사와 이창현 수사관을 국가정보원에 보냈다. 이들은 SI(한미연합 특수 정보) 인가증을 받지 않았고, 충성 서약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들이 국정원의 비밀과 SI가 담긴 정보들을 무단으로 열람 및 조작하고 검찰에 유출한 정황이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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