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번진 금양 사태,이복현 전 금감원장 직권남용 의혹 고발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의 금양 부스에 배터리가 전시돼 있다. 2025.3.5 연합뉴스

금양 사태가 결국 검찰 고발로 번졌다. 단순한 기업 리스크 논란을 넘어, 금융당국의 권한 행사와 정치적 맥락까지 얽힌 '구조적 사건'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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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주주 1053명은 14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의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금양 사태를 단순한 기업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주주들은 "금융당국이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보완 절차를 거쳐 승인하면서도 금양의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약 4개월간 승인을 보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양 주가가 급락했고, 회사는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주주 쪽에서 언급한 비교 대상은 삼성SDI의 1조 6500억 원, 포스코퓨처엠의 1조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다. 이들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금양만 사실상 예외적으로 제재성 심사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 1053명,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고발, 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9 연합뉴스

금양은 이후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벌점 7점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기존 벌점 10점이 더해져 누계 17점이 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결국 매매거래 정지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주들은 이를 두고 "유상증자 철회를 초래한 과정 자체가 부당했을 뿐 아니라, 철회 뒤 추가 벌점까지 부과된 것은 사실상의 이중 제재"라고 주장했다. 벌점 7점 역시 과도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주주들이 이번 사안을 금융당국 전체가 아닌 이 전 원장 개인의 책임으로 겨냥한 것은 유상증자 전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 때문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와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 등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점을 들었다. 특히 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매도 청산' 집회를 연 뒤 '금융개혁당' 창당을 선언하자, 2023년 12월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금양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들어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다.

주주 쪽은 또 지난해 4월 21일 부산세관 외환조사과가 '몽골 리튬 광산 투자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라는 명목으로 금양 본사를 압수수색한 과정에도 이 전 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일련의 수사와 조사, 심사 지연 과정에서 뚜렷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금양만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적법했나

오봉옥 금양소액주주연대 대표 오봉옥 금양소액주주연대 대표(서울디지털대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오봉옥 금양소액주주연대 대표** 오봉옥 금양소액주주연대 대표(서울디지털대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민

고발장에는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융개혁당 창당 선언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압수수색, 금양 유상증자 심사 지연 등 불이익 조치가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이는 정당한 비판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직권남용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박 전 이사와 선 소장이 이 같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은 뒤 결국 신당 창당을 포기했다고도 전했다.

고발장에서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박 전 이사와 선 소장 관련 사건을 넘기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사건번호가 아닌 검찰 사건번호를 먼저 부여받으려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내부 반대로 이 사건이 검찰 사건번호를 부여받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의혹이다. 소액주주 쪽은 "이같은 의혹은 당시 관계자 등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박 전 이사가 금양에서 단기간 근무한 뒤 회사를 떠난 인물이며, 선 소장 역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2차전지 산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금양 기술력을 몇 차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 두 사람과 금양을 과도하게 연결해 해석한 것이 현재 위기의 출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양 소액주주연대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탄원서'에 주주와 가족 등 311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는 이날 검찰에 고발장과 함께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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