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횟수 제한'에 이 대통령이 "사상투쟁" 거론한 까닭

등록 2026.04.14 16:03

수정 2026.04.16 11:36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2026.4.1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를 제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신고포상금을 최대 3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에 "왜 횟수를 제한하냐"며 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교통위반 차량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김 장관의 답변에 "괜찮다"라며 "그런 위반행위를 공무원이 단속하려면 훨씬 많은 조직운영비용과 인건비가 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효과도 확실히 있는데 신고 횟수 제한을 왜 하나"라며 "작업장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하는 곳을 신고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왜 나쁘나. 도둑놈 잡는 것과 똑같은데"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도 사회의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단속 전문공무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거니깐 국민이 신고해서 하겠다는 걸 못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이 "예산이 110억 원 정도"라고 말했을 땐, "그거 확 늘려라"며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빨간색 선출직이 회색 관료조직 물들여야 하는데 어느날 회색 돼 버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관료적 사고'에 포섭되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노동자 출신인 김 장관이 부처 공무원들의 논리에 설득 당해서 사업장 안전관리 위반 신고포상급 지급 횟수에 동의한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원래 빨간색인 선출직을 머리에 꽂으면 예를 들어 회색인 관료나 직업공무원 조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빨간색(선출직)을 머리에 올렸는데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날 회색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가 선출직이 무능하거나 나빠서도 아니고 관료조직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관료조직이) 워낙 전문가들이고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사상투쟁, 논리투쟁, 권력투쟁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출직 혹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위해 자신을 택했는지를 알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공심(公心)이라 한다. 공적마인드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면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도 회색으로 안 변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연합뉴스

삼립 손가락 절단 산재에 '사고 방지 예방 노력' 체크 강조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는 설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맨홀사고가 줄어들다 보니깐 끼임사고나 깔림사고 이런 것이 눈에 띄더라"며 "아침 티타임 때 (해당 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노동부에서) 조사 나갈 거죠?"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사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고,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보도록 하시라"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 내에 그 내부의 얘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문의해보고 조사에 참고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사고 위험 가능성이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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