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배상금으로 청소년들 지원, 1년간 어떤 변화 있었나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함께 만든 ‘4.16청소년지원기금’을 통해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을 지원해 왔다. 2년 차 지원을 준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기자말]

▲ 2025년 4월 10일, 4·16재단은 청소년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산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4·16재단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4.16청소년지원기금'을 통해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을 지원해 왔다.

이 기금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4·16재단에 기탁한 것으로, 단원고 희생자 77명의 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 중 2억 9750만 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희생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부서장(단원고 2학년 8반 지상준 학생 어머니)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의 뜻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고, 청소년들이 4월 16일을 기억하며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에는 치과 치료비, 생활 지원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등으로 총 16명의 청소년에게 2000만 원이 지원됐다. 그 과정에서 감사의 편지,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수석 입학한 사례 등 의미 있는 변화들도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치과 치료비뿐 아니라 흉터 제거 수술비와 의류비를 새롭게 포함하고, 더 많은 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38명에게 3200만 원이 지원된다.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지난 1년간의 지원 사업을 돌아보고 2년 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김미정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팀장과 전소연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팀장을 인터뷰했다.

앞서 2025년 4월, 4·16재단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산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는 3월 27일 진행됐으며, 4·16재단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그 부설 기관인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은 한정, 지원 수요는 계속 증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지원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딜레마죠."

"4·16청소년지원기금은 자율성이 높아서, 생계 지원을 넘어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김미정 팀장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상담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찾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일이다.

김 팀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치과, 피부과, 안과, 정신과 등 의료기관은 물론 해바라기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수련관 등과 협력망을 구축해 왔다.

또한 안산시 복지정책과, 인재육성재단, 장미로터리클럽, 청소년범죄예방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장학금과 의류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넓혀온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병행

▲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두고 2년 차 지원사업을 준비하며 관계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4·16재단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전소연 팀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정고시 대비반을 비롯해 진로 탐색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 팀장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지원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자체 예산과 외부 자원을 함께 활용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실무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연결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먼저 꼽히는 문제는 예산 부족이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음에도 현재 예산만으로는 지역 내 청소년을 충분히 포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병원과 공공기관, 민간 자원 등 다양한 연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하거나, 학업 의지가 있음에도 학원비 부담으로 홀로 공부를 이어가는 청소년 사례가 적지 않다. 협약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역시 연간 10명으로 제한돼 있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의료 지원 분야에서도 한계는 뚜렷하다. 특히 치과 치료는 비용 부담이 커 안정적인 지원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과거에는 병원의 협력을 통해 일부 비용을 기부 형태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의료 인력의 전문 서비스가 기부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청소년 개인의 부담이 증가했다. 센터 예산만으로는 고액 치료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워 1인당 지원 금액에 제한이 생기고, 이에 따라 치료가 중단되거나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 문제 역시 심각하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를 찾는 사례가 늘고, 그중에는 약물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안산 지역 내 청소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욕구 반영 어렵지만 새로운 가능성 열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 현재 지원은 의류나 식료품 등 일부 물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별 욕구를 세밀하게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 집행 시기의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관을 찾지만, 예산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지원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대로 이월된 수요가 연초에 집중되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한계 속에서 현장에서는 4·16청소년지원기금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정하고 꾸준한 지원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점이 강조된다.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은 단순한 용돈을 넘어 청소년들이 또래와 어울리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실제 지원받은 청소년들의 사례를 보면 또래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말하지 못했던 필요를 채우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술학원이나 악기 배우기 같은 취미 활동에 도전하는 등 삶의 경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기존 사업과의 차별점으로 언급된다. 공공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고액 지원을 꼭 필요한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청소년이 약 400만 원 규모의 치과 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사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의 물품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4·16청소년지원기금의 용돈 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사용의 자율성이 높아 청소년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4·16재단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로 청소년·청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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