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8번, 노동이사제 활성화... 이제 실천적 결과 보여줄 때"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촉구 노동계 공동기자회견 16일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양대노총공대위, 국노협, 공노이협 등이 공동으로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촉구 노동계 공동기자회견** 16일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양대노총공대위, 국노협, 공노이협 등이 공동으로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득주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와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국노협),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공노이협)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공표하며 출범한 지 317일이 지났다.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정부가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 당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공공기관 경영혁신' 부문에서 18번째 '노동이사제의 공공기관 확대와 활성화 '에 대한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언을 넘어 '실질적 운영'으로의 전환 요청

기자회견에 앞서 주최측 발언으로 나종엽 국노협 상임의장, 변희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양민호 한국노총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이나 노동조합 강제탈퇴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해외의 노동이사제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에 비해 노동이사 권한이 미약하다며 차이점을 강조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강제탈퇴와 관련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경은 공노이협 의장은 현재 지자체별 조례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문제와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측 발언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소통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운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운영 상의 한계와 제약이 적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양대노총 공대위 간부 2명과 국노협, 공노이협 노동이사 각 2명씩 6명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기자회견문에는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 요구사항

양 노동이사협의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시했다.

▲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반헌법적 노조 탈퇴 강제 지침을 즉각 폐지하라!
▲ 타 비상임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라!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시 개정하고, 기타공공기관까지 제도를 전면 확대하라!
▲ 지자체 산하기관 노동이사제의 법적 구속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담긴 정책요구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양노동이사협의회 의장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정책이행 요구서안을 전달하고 있다 나종엽 국노협 의장과 박경은 공노이협 의장이 기자회견 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노동이사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행 요구서안을 전달하고 있다. — **▲양노동이사협의회 의장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정책이행 요구서안을 전달하고 있다** 나종엽 국노협 의장과 박경은 공노이협 의장이 기자회견 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노동이사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행 요구서안을 전달하고 있다. 강득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기자회견 후에 노동이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순서도 마련되었다. 6개 기관의 노동이사들이 양대노총 공대위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이는 노동이사가 노동자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노조 탈퇴 강제 관행 등의 불합리한 지침을 개선해 달라는 정책적 제안의 성격이 짙다. 참석자들은 "노동이사가 가지는 대표성이 약화되면 제도 도입의 취지 또한 퇴색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강조해 온 '노동 존중'의 가치가 공공기관 거버넌스 안에서도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노동조합 가입원서 제출 퍼포먼스를 하고는 노동이사들 노동이사의 부당한 노동조합 강제탈퇴 조항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노동이사들이 양대노총공대위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노동조합 가입원서 제출 퍼포먼스를 하고는 노동이사들** 노동이사의 부당한 노동조합 강제탈퇴 조항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노동이사들이 양대노총공대위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강득주

통합 협의회 출범...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 다할 것"

한편, 오는 4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국노협과 공노이협 노동이사들이 하나로 통합된 협의체로 뭉친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이번 통합 출범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공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단일한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제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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