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난개발 위주의 성장 중심 개발 정책 중단하라"

▲ 기후위기대전행동은 22일 지구의날을 맞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중심의 대전시 난개발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전시의 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을 비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로 무너지는 우리의 집 지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난개발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멈추고 시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지는 생태파괴의 현실은 결국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자 결과"라며 "지구 생태계를 자원의 도구와 수단으로 인식하며 기술과 개발 위주의 편리주의가 만들어낸 착취와 수탈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당장 인간의 욕심과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벌이는 생태계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후재앙 앞에 지구라는 행성은 결국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재생에너지 확대 대신 복합화력발전 건설과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SMR과 송전선로 건설 등 에너지 정책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난개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성장 중심 정책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난 대응, 돌봄과 공동체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는 권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후위기를 방임하지 말고, 성장 중심 행정이 아닌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 재생에너지 전환 ▲ 난개발 중단 ▲ 기후위기 대응 정책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더 커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묻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하천 준설, 보문산 개발 등 생태파괴 정책 멈춰야"

이날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송순옥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불평등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2024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했으며 2030년 이전 1.5도 임계선을 넘을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소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가 함께 논의되지 않는 감축은 기만이며 착취"라면서 "대전시는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하천 준설, 보문산 개발 등 생태파괴 정책을 멈추고 보편적 필수재를 공급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도훈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간사는 대전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 1조2천억 원 규모의 난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과 환경 파괴만 초래할 뿐 시민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케이블카와 워터파크를 만들 때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영 진보당대전시당 부위원장은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 계획은 막대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동반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구조이며, 반도체 산업 중심 정책 역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난개발 정책이 '기후정의', '공공교통', '생태 다양성', '에너지' 등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대전시는 보물산 프로젝트 전면 중단하라", "대전시는 하천준설 중단하고 생태하천 복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