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출범... 공공 거버넌스 혁신에 새로운 '닻' 올렸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통합대회 단체사회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통합대회를 마치고 노동이사들과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통합대회 단체사회**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통합대회를 마치고 노동이사들과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득주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국노협)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공노이협)가 하나로 뭉친 통합 조직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10년 전 서울시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시작된 노동이사제가 국가와 지방의 경계를 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협의체로 거듭나며 공공부문 거버넌스 혁신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빈자리를 채우는 연대의 시작"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이사들과 정계, 노동계등 여러 관계자 300여 명의 열기로 가득 찼다. 행사장 곳곳에는 지난 10년 동안 반쪽 짜리 제도로 이어져 온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피켓 발언 퍼포먼스와 참석자들이 제도의 확대와 활성화를 염원하는 종이비행기를 공중으로 날리는 상징 의식 등을 진행하였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는 나종엽 국노협 의장과 박경은 공노이협 의장의 공동 상임의장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나종엽, 박경은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출범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일몰 된 기관들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 테이블에 올라가야 밀실 결정이 사라지고 진짜 책임 경영이 시작됨을 강조하며, 전국의 노동이사가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공공 거버넌스 혁신의 주체가 될 것을 선언하였다.

통합을 축하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대한민국노동이사대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왼쪽사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박주민 박정현, 전진숙의원. (오른쪽사진)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대표 한장민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신장식의원. — **▲통합을 축하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대한민국노동이사대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왼쪽사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박주민 박정현, 전진숙의원. (오른쪽사진)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대표 한장민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신장식의원. 강득주

입법적 지원과 실질적 권한 강화 약속

현장에는 여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노동이사 통합 협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발의 당시의 반대 측 비판을 언급하며, "자신을 직장을 아끼는 마음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노동이사 경영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지방 공기업까지 제도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김주영, 박해철, 박정현, 전진숙, 정준호 의원도 "노동이사제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며 "노동이사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야권에서는 신장식·정춘생의원(조국혁신당)은 노동이사제가 정부 혁신 과제 18번임에도 불구하고 권한 확대가 더딘 점을 지적하며, 노동이사들이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가능한 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창민의원(사회민주당)은 "제도의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전문성 확보

양대노총 공대위 등 노동계와 학계에서도 현장을 찾아 많은 축하와 지지를 전했다. 엄길용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은 노동이사가 선임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안종기 교수(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는 노동이사제를 통한 합리적 경영 참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노동이사가 이끄는 경영 투명성이 코스피 2만 시대를 앞당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전선언문 낭독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나종엽 국노협 의장과 박경은 공노이협 의장이 비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비전선언문 낭독**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나종엽 국노협 의장과 박경은 공노이협 의장이 비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강득주

통합 협의회의 4대 핵심 비전

행사의 마지막. 나종엽·박경은 공동 상임의장이 낭독한 '출범 선언문'에는 통합 협의회의 4대 핵심 비전이 담겨 있다. ▲ 민주적 거버넌스 혁신: 공공기관 경영이 국민의 삶과 밀접해지도록 앞장설 것 ▲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 안전, 재무, 조직 운영이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노동이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 ▲사회적 연대: 국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할 것 ▲ 새로운 시대 개막: 노동이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는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체를 통합한 전국 단위 조직으로, 향후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권한 강화,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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