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산재 사각지대, 특수교육지도사 등 산재법 보호 촉구

등록 2026.04.23 14:33

수정 2026.05.06 14:50

올해 6월 30일은 노동부가 현업 업무 고시를 다시 검토해 발표하는 법적 기한이다. 이를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사서도 현업 업무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업 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아닌 전체를 적용받는 직종을 이르는 말로, 노동부가 현업 업무로 지정하면 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대상이 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 모습 4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노동청 앞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업 업무 고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 모습** 4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노동청 앞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업 업무 고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3일 11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강조 기조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안전 차별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국정 기조를 "학교 현장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학교의 대표적 현업 업무 직종은 조리실무사다. 이들은 무려 178명이 폐암산재 판정을 받았고, 그중 15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법적 유해물질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의 산업재해 위험이 급식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사각지대인 특수교육지도사·과학실무사·사서도 현업 업무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발언하는 안명자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업재해 위험 실태를 밝히고 있다. — **▲발언하는 안명자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업재해 위험 실태를 밝히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명자 특수교육실무사는 "전국 특수교육실무사 중 87%가 업무 중에 사고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원하는 이들은 장애 학생의 교육과 생활, 심지어 화장실 신변처리까지 밀착 지원하며 학생들의 감정과 돌발행동까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게 특수교육실무사들의 설명이다.

과학실무사들은 위험 화학물질 취급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서울교육청의 김혜원 과학실무사는 "위험 화학물질을 매일 취급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일반의 선입견과 달리 사서도 산업재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교육공무직본부는 주장했다. 경기교육청의 서정은 사서는 "수천 권의 장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변형과 손목터널증후군 등 빈번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

이들 직종의 현업 업무 지정에 대해 전문가단체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세 직종은 만나봤다며"세 업종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도 산업재해 신청조차 하기가 어렵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