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방산 수도 대전, 누구를 위한 번영인가"

등록 2026.04.23 16:04

수정 2026.04.23 16:0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시의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전광역시가 'K방산 수도 대전의 완성'을 목표로 한 국방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며 "살상무기 제조와 전쟁 산업을 도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질주"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국방 인프라를 702만㎡로 확대하고 약 87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무기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기 산업은 생명 파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이러한 산업에 투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에서 개발된 기술과 장비가 세계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을 '기회'로 삼는 정책과 담론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계획이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정책 흐름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을 연구개발 중심의 군산복합도시로 전환하려는 구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AI, 드론,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이 공공성이 아닌 살상무기 개발에 우선 활용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강한 무력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논리는 군비 경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다"며 "대전은 방산 중심 도시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K방산 수도' 슬로건 철회 ▲국방산업 예산 재검토 ▲기후위기 대응 및 민생 복지 예산 확대 ▲연구개발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평화도시 비전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이 죽음의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감시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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