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선학교만 차별받는가" 일본 국회에 모인 세계 시민의 질문

등록 2026.04.23 18:19

수정 2026.04.23 21:27

▲ 아동기본법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 김지운

23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참의원 회관. 조선학교를 둘러싼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일본 국회 안에 모였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는 이날 일본 정부를 향해 아동기본법의 조선학교 적용을 요구하는 세계시민 4만 5980명, 869개 단체의 서명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번 서명에는 일본을 비롯해 한국, 미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 시민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선 발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질문했다.

"왜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서 제외되는가."

해방 이후 시작된 교육… 그리고 곧바로 시작된 억압

조선학교의 역사는 1945년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가 그 출발이었다. 하지만 1948년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폐쇄령으로 갈등은 본격화됐고, 재일조선인들의 '4·24 교육투쟁'은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조선학교는 일본 정규 교육체계 밖의 '각종학교'로 분류되며 제도적 한계를 안게 됐다.

차별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2010년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복구 지원에서도 배제됐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축소,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제외 등 배제는 계속됐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2024년 시행된 아동기본법에서도 실질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를 "구조적으로 반복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법의 원칙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2024년 시행된 아동기본법은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원칙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문제 제기다.

부산에서 온 하상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상임대표는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기본법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무국장은 "조선학교 아이들이 여전히 차별 속에서 교육받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서명서 전달에 앞서 입헌민주당 기시 마키코 참의원은 "일본에는 현재 배외주의가 만연해 있다. 왜 조선학교만 차별하는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의원 모임이 있다"라며 "무상화도 해나가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강력히 요구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명 전달 이후, 미국에서 온 동포 참가자 김미라씨는 "언어를 잊으면 정체성도 약해진다"며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유재현 재독조선학교후원회 대표는 "과거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외면한 채 그 부담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이들은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과 아동기본청 관계자들은 "조선학교는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오늘 들은 내용은 부처에 전달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UN 권고에도 계속되는 차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차별 시정을 1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국제사회 역시 이 문제를 차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4일부터 이어지는 행동의 시작이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는 교토와 시가 일대에서 '제3회 조선학교 차별반대 NGO 국제연대 한마당'을 개최하고 필드워크, 거리행동, 학술대회, 문화행사, 국제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문제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