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혐의 후 일어난 비극... 8만2890명을 움직였다

거상 김만덕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름이 오른 여성 리더입니다. 부모를 잃고 힘겹게 살았지만, 혼자 힘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았고, 이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삶의 가치가 실록에도 남게 된 거죠. 그가 처했던 상황, 문제의식 그리고 걸어왔던 길은 지금과도 통합니다. 유리천장은 아직도 튼튼하니까요. '오늘의 김만덕 이야기'를 매주 전합니다.[편집자말]

[여성인권]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딸을 잃은 부모의 애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난 16일 올라온 국회 청원의 한 대목입니다. 24일 오전 12시 기준 8만2890명이 동의했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성폭력 범죄 피해구제 및 성폭력 수사 매뉴얼 도입 및 법령 개정’에 대해 4월 24일 오전 12시 기준 82,890명의 동의가 진행됐다. 국회 청원 페이지 갈무리

유족이 올렸다는 청원의 제목은 '성폭력 범죄 피해 구제 및 성폭력 수사 메뉴얼 도입 및 법령 개정'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19세 여성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 좀 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했고, 기억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강간 피해가 있어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 파출소에 성범죄 신고를 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진료도 받았답니다. 사건 발생 7시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5%(면허 취소 기준 0.08%)에 달했던 상황.

가해자는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CCTV상에서 피해자가 웃고 대화했다는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쓴 진술 조서가 사실과 다른 것도 무혐의의 이유가 됐습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는 상반된 주장을 했고, 피해자는 진술 당시 만취 상태였지만 추가적인 경찰조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말합니다. "과도한 음주로 현저히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행한) 피해자 진술조서 1회, 사건 당일 CCTV 영상은 피의자 측에서 임의 선별한 백업본 6대분(실제 카메라 8대), 가해자 진술조서 1회(변호사 입회) 등이 불송치 이유였다"고요. 유족은 묻습니다. "대낮에 피의자의 업소 내에서, CCTV 사각지대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발생한 참변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으며 어떤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었을까요"라고요.

그리고 요구합니다.

"부디 이 사건의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미진했던 조사 절차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구시대적 관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도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회 청원은 지난 20일 5만 명 동의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애통함에 대해 국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여성정치] 나경원 "미운 정, 고운 정?"으로 돌아본 20년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22일 열린 (사)한국여성의정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나경원 인스타그램

"여성의정에서 17대 동기생들이 함께 했네요. 22년 전 치열한 정치 여정을 시작하며 미운 정, 고운 정? ㅎ 반갑네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날 열린 (사)한국여성의정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박 전 장관과 심 전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제가 원내대표이던 2019년 국회를 방문한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한 장은 2016년 국회 행사에서 만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와의 사진"이라며 두 장의 사진도 게시했는데요. 각각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보도 사진들이었습니다.

17대 국회는 2003년 여성할당제 도입 후 처음 열린 국회였습니다. 그 의미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5%도 안 되었던 여성의원이 20여 년 만에 20%로 증가한 것은 전적으로 여성할당제에 힘입은 바가 큼. 특히 제17대 총선 이래로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음." (2024년 7월, '여성할당제 도입20년' 발간물 중에)

이 발간물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전체 여성의원 당선자 중 초선, 재선, 3선 이상 당선자 비율'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17대 국회의 경우 82.1%였던 전체 여성의원 중 초선 여성의원 비율이 22대 국회에서 50.0%로 바뀐 반면, 각각 7.7%와 10.3% 수준이었던 재선·3선 이상 여성의원 비율이 22대 국회에 이르러 25.0%로 크게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대 국회와 달리 25.0%를 차지하는 다선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필요하고 중요해졌다는 뜻도 될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발간물이 전하는 대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일정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져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고운 정'이 더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년 7월 발간한 '여성할당제 도입 20년 : 여성의원 충원패턴의 변화와 지속'을 통해 '전체 여성의원 당선자 중 초선, 재선, 3선 이상 당선자 비율'의 변화를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세계여성] '킹메이커'로 등장한 인도 여성, 우리나라는?

"인도 정치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여성 투표율은 65.8%를 기록해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킹메이커'로 부상한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 정당들은 앞다퉈 맞춤형 정책 경쟁에 나섰다."

24일자 <한국일보>가 '킹메이커로 등장한 인도 여성, 선거 공식 바꿨다'는 제목으로 전한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일보>는 "여성의 투표율 상승은 현금 지원을 포함한 여성 맞춤 복지 정책의 결과"라며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치적 이념'을 꼽은 여성이 10%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 20대 대선 여성 투표율은 80.3%로 인도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투표율, 남성 78.6%보다 높은 것이었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성(67.9%)이 남성(66.5%)보다 더 투표율이 높았고,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52.5%, 남성 50.6%였습니다.

최근 몇 년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미 '킹메이커'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일보> 보도에서 눈길을 더 끌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도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중이 15.1%로, 투표율(65.8%)과 격차가 크다"는 것이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22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21.3%입니다. 역시 여성 투표율과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다음과 같은 진단은 우리나라 현실과도 통합니다.

"정당들이 여성 표를 탐내면서 권력을 나눠주지는 않고 있다".

[여성경제] 국가성평등지수 2.1점 올랐다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 지수는 여전히 20점대

국가성평등지수, 들어보셨나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해 발표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0일,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1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2023년에 비해 2.1점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영역별로, 교육(95.7점)과 건강(91.5점)에서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았는데요. '교육 받을 기회'와 '보건 의료 접근성'은 남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반면 의사결정 즉,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수준을 수치화한 이 영역은 37.4점에 그쳤고요. 돌봄 노동의 평등한 부담 여부는 37.2점에 머물렀습니다.

의사결정 영역 중에서는, 여성 관리자 비율 지수는 전년 대비 1.6점 올라 26.7점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죠. 여성 장관 비율은 18.5점 올라 3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더 올라야겠죠.

한편, 이 날 발표된 성평등지수 가운데 눈에 띄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역별 성평등지수입니다. 4개 등급으로 나뉘었는데요. 서울·대전·세종·충남·제주는 성평등 상위지역으로, 부산·울산·경북·경남은 하위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지역 간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컨설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지역간 격차가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