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상시화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가운 소식이지만, 긴 심사 기간이 수요 청년들의 여전한 짐으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2만 2천여명에 달하는 청년들에 월세 지원이 이뤄졌고, 올해는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60% 및 자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및 자산 4.7억 원 이하인 청년에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 지원이 된다. 지난해와 달리, 주택청약 저축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더라도, 수혜 기간이 끝난 사람이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월세를 지출하는 신청자 최모(24)씨는 이 사업에 선정되면 월세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 최씨는 "최근 자취를 시작했는데, 먼저 자취를 시작한 지인의 소개로 사업에 신청했다"며 "자취로 인한 월세 부담이 컸는데 이 부담을 덜 기회가 생겨 참 반가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임모(23)씨가 지출해야할 월세는 45만 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임씨가 납부할 월세는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임씨는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월세도 같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던 때라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며 "생활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정자 발표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 내달 29일 마감된다. 이후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친 뒤, 9월부터 선정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길게는 5개월 동안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 신청 청년들은 긴 심사기간 동안 여전히 높은 월세 부담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9월 선정자를 대상으로 월세를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하지만, 당장 다달이 월세를 지출해야 하는 청년들에겐 간단치 않은 기다림이 될 수 있다.
신청자 최씨는 "3월에 신청한 사람들은 5개월 이상 결과를 기다려야 하니 너무 긴 것 같다"며,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은 심사 기간 동안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재성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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