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말씀, 현장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하자는 것"

등록 2026.04.29 17:09

수정 2026.04.29 17:09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9일 "현장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오히려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부분, 여러 가지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더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기피현상을 지적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보충설명이다(관련 기사 : 대통령 "소풍 안 간다? 학생기회 뺏는 것"...교원단체들 '우려' https://omn.kr/2hyvp).

참고로 이 대통령은 당시 "교육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은 뒤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개정 법령과 내용을 지금 준비 중"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이나 혹은 개정의 내용들은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고 법률 검토도 거쳐서 국회와 논의한 이후에 마련될 예정"이라며 "소송 과정에 있어서도 교사 개인이 그 문제를 직면한다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거론하면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에 다닐 필요 없도록 교사 소송의 국가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천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날 참석한 의원 수가 21명이었음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의원님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셨는데 일일이 답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천 원내대표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더 개진하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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