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판사맵' 만든 변호사의 일갈

▲ '판사맵'은 일본 전역의 판사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속 법원, 담당 부서, 경력 등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익명으로 5점 만점의 별점을 주고 리뷰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다. 판사맵

일본의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중앙조사사가 지난해 10월 일본의 20세 이상 남녀 1138명을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판사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38.1%, '신뢰하지 않는다'는 14.7%였고, '어느 쪽도 아니다'는 40.3%, '모르겠다'는 6.8%였다. 판사 평균 신뢰도는 2023년 조사에 비해 0.1점 하락했다.

일본 국민의 판사에 대한 신뢰도는 중간값을 웃돌지만 신뢰한다는 응답이 40%에 미치지 않아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별점으로 평점을 주는 서비스인 '판사맵'이 등장했다. 50여 일 만에 4447건의 리뷰가 게시되었고 한 달에 34만 명이 찾는 서비스로 순항 중이다. 일본 방송인 TV 아사히는 4월 23일 뉴스에서 판사맵을 소개하면서 "소셜 미디어와 법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독특한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은 도쿄에서 활동 중인 현역 변호사 다나카 가즈야다. 와세다대학교 상경학부를 졸업하고 쓰쿠바대학교 시스템 및 정보공학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를 받은 그는 인터넷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20년 차 변호사다. '판사맵' 서비스 소개에 "사법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설명은 명쾌하다 못해 도발적이다.

"판사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피드백되는 구조는 거의 없다. 국민 심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에게만 적용되며, 그마저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이트는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판사에 대한 리뷰를 게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판사에게도 '평가받는 입장'이라는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판으로 늘 누군가를 평가하는 판사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발상이 신선하다. 그는 도쿄고등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부동산 회사를 대리한 소송에서 '구글맵의 리뷰는 주관적인 의견이라 괜찮다'는 판결로 패소하면서 '그렇다면 판사맵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판사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신념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을 것이다. 지난 3일 다나카 가즈야 변호사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판사 리뷰 사이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 판사맵을 개발한 다나카 가즈야 변호사는 도쿄의 사이버아츠 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다나카 가즈야

- 최근 공개한 '판사맵'은 어떤 서비스인가?
"판사맵은 일본의 현직 판사 약 2500명에 대해 소속 법원, 담당 부서, 경력 등의 공개 정보를 한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웹서비스다. 각 판사 페이지에서 해당 판사가 담당한 판례에 대한 인공지능(AI) 요약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리뷰 기능'이다. 누구나 해당 판사의 소송 지휘나 심리 태도에 대해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열람할 수 있다."

- '판사맵'은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
"개발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이다. 클로드 코드(AI 기반 코딩 도구)를 사용해 약 한 달에 걸쳐 만들었고 3월 14일 공개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내가 담당했던 소송 사건에서 도쿄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이었다. 구글맵 리뷰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고등법원이 '구글맵의 리뷰는 일반적으로 글을 올린 개인의 주관적인 사실 인식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며, 열람자가 게시된 사실이나 평가를 곧바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문을 읽었을 때 '그렇다면 판사에 대한 리뷰 사이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 판사 관련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했고 서비스 구축 과정은 어떠했나?
"판사 소속 및 경력 정보는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판사 명부와 관보에 게재되는 인사이동 정보를 조합해 확보했다. 판례 요약에는 AI(클로드)를 사용해 각 판례에 대해 1000자 정도의 해설문을 생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6000건을 요약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전체 판례(약 6만 8000건)에 해설을 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넥스트제이에스(Next.js)와 에스큐라이트(SQLite)를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몇 명이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나?
"5월 3일 현재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 수] ▲ 웹사이트 월간 방문자 수 : 약 34만 명(최근 30일 순 방문자) ▲ 누적 페이지뷰 : 약 219만 회 ▲ 애플(iOS) 앱 누적 다운로드 수 : 약 8480건. [축적 데이터] ▲ 전국 판사 정보 : 2521명 ▲ 판례 데이터 : 6만 7242건(이 중 AI 해설이 포함된 데이터 6092건) ▲ 판사 이동 이력 데이터 : 7만 2603건(1982년 이후 관보를 바탕으로 구축) ▲ 이용자 리뷰 : 4447건."

- 이용자의 익명성은 어떻게 보장하며 리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
"리뷰를 게시할 때 계정 등록이나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입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반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법원의 공개 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삭제 요청 및 신고 기능을 마련해 게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리뷰는 직접 확인한 뒤 삭제하고 있다."

"판사들이 판사맵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이마사키 유키히코 장관의 페이지에는 리뷰가 73건 올라와 있고 평점은 5점 만점에 1.3점이다. 판사맵

- 이용자나 동료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찬반양론이 있다. '이전부터 필요했던 정보가 잘 정리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나 부당한 게시물이 올라올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이런 서비스가 판사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판사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므로 그 직무 수행에 대해 의견이나 논평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판사가 비방이나 인신공격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판사맵에서는 다음과 같은 게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 허위 사실, 모욕적·차별적 표현 금지 ▲ 판사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게시 금지 ▲ 댓글 대상을 법정 내에서의 직무 수행으로 한정.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앞서 언급한 신고·삭제 기능을 통해 판사에 대해 '압력'이 아니라 적절한 '가시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등 법적인 문제는 없나?
"일본 법상 사이트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한 리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성 리뷰가 게시될 우려는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자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IP 주소나 타임스탬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판사맵이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나?
"판사들이 판사맵을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판사가 리뷰 등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공권력의 행사자이며,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판사맵이 이러한 '미약한 민주적 통제'의 존재를 개별 판사들이 의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이 서비스에 관심 있는 한국 독자들에게 한마디해달라.
"일본과 한국은 대법원에 의한 중앙집권적 인사 관리와 경력법관제라는 공통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판사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할 것인가'라는 과제 역시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맵은 이 과제에 대한 하나의 실험에 불과하다. 한국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혹시 앞선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저 또한 배우고 싶다. 양국의 시민, 언론인, 법률가들이 각자의 시도를 공유하며 서로 배울 수 있다면 기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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