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선거구 4곳에서 광역의원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두 당은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4곳에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운용됐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자를 뽑는 선거 방식으로, 광주 해당 지역들은 3~4인 선거구로 운영된다. 나아가 2022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 11곳에서 더해 이번에 새로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의 선거구로 확대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는 합의문에 서명한 두 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주장해 온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자는 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기존 10퍼센트에서 고작 4퍼센트 올린 것이다. 더욱이 원내 진출 최소 지지율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의 3%와 달리 지방선거 비례대표에는 여전히 5% 장벽이 남아 있어서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는 의석이 한 석도 돌아가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여전히 남겨두었다. 도대체 5%의 기준 설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두 정당은 늘 소수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것이 두 정당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소수자가 아니라고 소외해 버리는 셈이다.
또한, 이번 두 당의 합의 내용은,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4~5인이 당선되는 선거구가 아니라 대부분이 3인 선거구이다. 지금처럼 기성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3인 선거구에서조차 두 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이 진입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한다. 다수 득표자만 당선되는 구조에서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 쉽게 말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모두 사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여, 정치학자들과 진보정당에서는 꾸준히 비례대표 확대와 3~6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광역의회 비례를 4% 올리고, 3~4인 선거구를 '새 발의 피'만큼만 조금 올린 것을 가지고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합의밖에 못 하는 기구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부끄럽다. 두 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이 두 당의 합의를 '졸속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 영남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 지난번 선거에서 11곳, 이번엔 16곳을 추가해 27곳을 확정지은 것"이라고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 언급에서 드러났듯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동의 없이는 2인 선거구가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본인의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3인이나 4인 등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바꿔 말해, 시·도의원 공천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두 당이 합의했는데, 이마저도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받은 정당에만 허용했다.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오로지 두 당만을 위한 것이며, 다른 당의 진입을 철저히 막는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두 당의 이해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국회의원만의 이익인 셈이다. 관련 공청회도 없었고 법정 기한도 넘기는 것은 기본이다. 흡사 무소불위의 국회의원들인 셈이다.
3~4인 기초의회 선거구도 경북, 대구, 인천, 강원 도의회 등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하고 있다. 두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494명이었다.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다. 개혁의 대상은 두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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