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임박... 향후 규명해야 할 대북송금 사건 의혹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최근 대검찰청에 보고되면서, 징계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 전반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어 술 파티' 의혹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드러난 회유성 발언 논란, 이 전 부지사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김태균 회의록 조작 의혹, 대통령실 보고 정황까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의혹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박상용 검사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당시 수원지검 수사라인과 검찰 지휘 체계,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술 파티" 의혹은 시작일 뿐...

최근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는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담은 감찰 결과와 함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대검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 징계 만료 시효는 오는 17일이다. 박 검사는 "당사자인 본인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도둑처럼 결론을 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어 술 파티 의혹 말고도, 박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이 적지 않다. 당장 국정조사 초반부를 가장 뜨겁게 달군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부터 규명돼야 한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하며 회유 목적의 형량 거래 제안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한 말이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중략)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또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설과 관련돼 "리호남을 만났다"는 주장을 펼친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부회장 발언의 진위도 확인돼야 한다. 지난달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여 방 전 부회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방 전 부회장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해 이를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사용했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금융감독원과 국정원이 밝힌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가져가지 않았거나 선별해 자료를 보냈다'라는 의혹도 확인돼야 한다.

지난달 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존재했던 금감원 차원의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쌍방울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한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라며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저희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단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안 가져갔다. 이런 예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전화해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성을 부인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에도 검찰이 어떤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것인지도 향후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주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의혹 두 가지

향후 대북송금 사건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이 출범하는 경우, 박 검사와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가 대북송금 사건의 유일한 '물증'인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사후 제작 의혹이다.

김태균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외국계 헤지펀드 투자자금 조달 업무를 맡은 인물로, 2023년 5월 19일 검찰(박상용 검사)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일본, 미국, 마카오 등에서 작성했다는 회의록을 제출한다. 검찰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했고, 그 목적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및 경기도 스마트팜과 연관된 비용이었다고 보고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2019년 4월 2~3일 마카오에서 작성된 것으로 특정된 김태균 회의록이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앞서 2022년 12월 수원지검은 쌍방울 압수수색을 통해 마카오에서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

문제는 김씨가 2023년 5월 박 검사에게 임의제출한 문건에는 2022년 압수수색 당시 확보되지 않았던 "경기도와 수시 협의 예정", "스마트팜 지원" 등의 문구가 새롭게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된 문구들이 이 대통령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김씨는 2023년 5월 박 검사에게 직접 제출한 문건에 대해 2019년 출력해 4년간 보관해 왔다고 했다. 원본이라면 동일해야 하지만, 두 문건은 내용이 다르다.

▲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일보(日報·매일 보고)'라고 불리는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

이른바 '윤석열 보고' 문건 역시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서 이른바 '일보(매일 보고)'라고 불리는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 받았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2023년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진행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다.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수사팀에 소속된 평검사로서 모든 수사를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에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지휘받아 실시했다"라면서 밝힌 '윗선 보고'와 맞물리는 내용이다.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정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냐'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박 검사를 비롯한 수원지검 수사라인,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통령실, 대통령 윤석열씨 등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사 상황이 대통령실에 어느 수준까지 공유됐는지, 실제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개입이 있었는지가 향후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의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불법 행위다.

다만, 공소취소 규정 논란으로 특검법 제정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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