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새 헌법, 두 국가 분명히... 대남 적대성은 줄어"

등록 2026.05.07 15:37

수정 2026.05.07 15:44

▲ 이종석 국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국정원)은 7일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남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의 새 헌법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다"고 현안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개헌을 통해 한국과 단절은 분명히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한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라기보다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에서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국가건설이나 통일 업적은 삭제됐다"면서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북한 새 헌법이) 김일성·김정일 인명도 빼고 '수령'으로 대체한 점이 큰 특징"이라며 "김정은 체제 핵심 통치 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확히 명기한 점, 대외 정책 원칙으로 자주·평화·친선에 더해 국익 수호를 처음으로 추가한 점도 특징"이라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전시 평정·주적 규약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대외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 기구상 첫 번째 자리에 국무위원장을 배치한 점, 핵무력 지휘권 등 광범위한 권한 부여, 견제 장치가 사라진 점 등을 통틀어 볼 때 이번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원 "국정원, 특위 확인 확증 자료뿐 아니라 비공개 자료 보유"

한편, 이날 국정원은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국조특위 과정에서 확인된 확증 자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리호남) 동선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알려진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 평화대회 참석했는지 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리호남의 동선 보고는 추론이 아니고 확증 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기초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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