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투표 불성립, 방청석은 국힘에 "부끄러운 줄 알아!"

등록 2026.05.07 16:19

수정 2026.05.08 18:02

당론대로,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 **▲당론대로,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남소연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의결정족수 미충족, 투표 불성립... 우원식 "국민께 송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첫 안건으로 개헌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지금 꼭 필요하면서도 사회적 동의가 가장 넓은 것만을 담았다. 국회 내 6개 정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개헌안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국가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화(대한민국헌법)하는 내용도 담겼다. '87년 헌법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하려는 시도다.

이날 개헌안 표결은 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178명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86명 기준 3분의 2인 191명)를 채우지 못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구속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회의장, 국힘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 선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 후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 **▲국회의장, 국힘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 불성립' 선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 후 국민의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남소연

여야는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결정"이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의힘은 영원한 내란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거듭 독려했던 우 의장은 "39년 만에 개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 유감스럽다"라며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일방적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의석에선 "(본회의장) 들어와서 반대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역시 내란 정당이야!"라며 비판이 빗발쳤다. 방청석에서도 "꺼져!",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항의가 터져 나왔다.

개헌안 반대 의사진행발언하는 유상범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반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뒤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날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다. — **▲개헌안 반대 의사진행발언하는 유상범**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반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뒤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날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다. 남소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라며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선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개헌안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뒤에야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표결이 무산되면서 우 의장은 다음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