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행정수도특별법'... 전문가들 "선 입법, 후 헌재판단 필요"

등록 2026.05.07 16:52

수정 2026.05.07 16:59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입법공청회 기념사진 김종민 의원실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공청회 문턱을 넘으며 입법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입법공청회는 법안의 헌법적 쟁점을 재검토하고 입법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그간 입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헌 소지'를 해소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재입법의 정당성을 학술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2004년 헌재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헌법전문가 4인은 이례적으로 '선(先) 입법, 후(後)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주목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2004년 위헌 결정의 근거였던 '관습헌법(서울=수도)' 논리가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이미 세종시에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정 변경'이 뚜렷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헌재가 과거 위헌 결정한 사안이라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회가 재입법할 수 있고, 헌재 역시 기존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학술적 토대가 마련됐음을 공식화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다. 조상호 후보 캠프 제공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 반복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헌재가 위헌 결정한 사안이라도 국회가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기존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우려만으로 국회가 입법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국토위 위원들과 진술인들에게 '위헌 쟁점' 의견서를 전달하며 공세적인 입법 지원에 나섰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도 이날 참석한 후 공청회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2004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재입법이 가능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확인한 건 공청회의 큰 소득"이라며, "진술인 4인의 일치된 의견을 잘 정리해서 국토위 계속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당초 여야 합의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어 빈축을 샀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야당의 비협조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대해 현장을 찾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며 강력한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공청회로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한 행정수도특별법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불참 속에서도 전문가들이 내놓은 '입법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가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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