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개헌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당 차원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이날 '5·18 정신 헌법 명시 관련 입장문'을 통해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에서 민의를 저버리고 대의를 짓밟은 행태를 전남·광주 시도민의 분노와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안의 핵심 가치로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 위헌적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지역균형발전 의지 등을 꼽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미 국민 대다수는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을 명령하고 있으며,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는 압도적인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략적 유불리만을 따지며 대의를 저버린 세력은 민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개헌 시한인 오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본회의를 즉각 다시 소집하고 개헌안을 재상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오직 양심에 따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라는 소명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5·18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의 당당한 뿌리가 되고 지방이 살길을 찾는 그날까지 320만 시도민, 온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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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5·18 헌법 명시 외면은 반역사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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