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 개헌안 재뿌린 국힘... 부마항쟁 7개 단체 규탄 성명

등록 2026.05.08 16:43

수정 2026.05.08 22:58

'개헌안 표결 무산'에 울분 토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개헌안 표결이 또 다시 무산된 데 대해 울분을 토하다 눈물을 닦고 있다. — **▲'개헌안 표결 무산'에 울분 토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개헌안 표결이 또 다시 무산된 데 대해 울분을 토하다 눈물을 닦고 있다. 남소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국민투표도 불가능해졌다. 관련 범시민운동에 공을 들여온 부산과 경남의 부마항쟁 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개헌 처리를 막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국회는 하루 전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자 다음 날 재상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면서 또다시 처리가 불발됐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헌법 개정에 나선 국회의 노력이 무위에 그치는 순간이었다. 안건 자체를 중단한 우 의장은 "개헌 무산을 막으려 어떻게든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라며 "민심을 직시하고, 좀 더 깊이 고민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며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 군사독재를 물리친 부마항쟁, 전두환 내란을 극복한 5.18 정신을 전문에 넣어 우리나라의 민주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 했지만, 국민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아 든 지역의 부마항쟁 단체는 '선거용'을 내세워 개헌안에 재를 뿌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한 항쟁의 뜻이 헌법전문에 담기길 바랐던 이들 단체는 정쟁화에 나선 보수 야당이 지역의 오랜 염원과 역사적 소임을 저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 계엄 국회 승인권 ▲ 부마·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 국가균형발전 의무 명시 ▲ 헌법 제명 한글화 등 어느 것 하나 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인 까닭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지방선거 상황과 연계해 이를 막아섰다.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부마 관련 7개 단체는 개헌 무산 직후 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헌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가를 헌법 속에 분명히 새기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일이 특정 정치 세력의 승리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동시에 지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반복을 막기 위한 헌법 정비,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의 주요 과제를 내팽개친 결과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역사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는 잊더라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는 끝내 기억할 것이다. 개헌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철저한 반성을 요구했다.

김종기 부마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상기했다. 김 상임이사는 "현 정치권 사안과 개헌안은 별개인데도 딴지를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당한 당론을 따르기보다 양심에 따라서 헌정사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재상정해 국민투표 절차를 밟아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