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짓하고 해외로 숨어도 반드시 엄벌" 이 대통령의 경고문

등록 2026.05.12 16:26

수정 2026.05.12 16:26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 유포 계정들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가짜뉴스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경고했다. 2026.5.12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 유포 계정들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가짜뉴스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및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허위정보를 유튜브와 엑스, 네이버카페 등에 유포한 38개 계정을 수사 중이고 피의자 20명을 특정 11명을 검거했다는 보고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날(11일) 기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 82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이 중 397건이 삭제·차단됐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하여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밝혔다. 2026.5.12 이재명 대통령 X

한편,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든 이들은 해외에 있더라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고 알렸다.

경찰이 유료 회원수만 54만 명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 등을 게시·유포한 운영진 2명을 검거했다는 보고를 엑스에 공유하면서다. 이들은 여권무효화 조치로 태국에서 자진 입국했다. 해당 보고에는 경찰이 운영자급 15명 중 9명을 특정해 8명을 검거하고 최고 관리자 및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란 사실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하고 운영진 해외에서 검거 후 강제귀국"이라며 "이제 이런 짓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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