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정민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어나고, 전력망 투자는 확대되며,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더 부유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로 GDP, 즉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인프라는 단순한 생산 설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GNP, 즉 '국민이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이라는 관점으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GDP가 성장의 지표라면, GNP는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직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논의가 시기상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인프라는 한 번 구조가 정해지면 수십 년간 지속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전력산업은 국내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로 향후 외국 자본의 역할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설비가 국내에 건설되면 GDP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투자하고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우리는 생산에는 참여하지만 소득에서는 제한된 몫만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GDP가 GNP보다 소폭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창출된 가치의 일부가 해외로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이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는 20년, 30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장기 자산입니다. 초기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어디에 남는가입니다.
그렇다고 GNP만을 강조하는 것도 해답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이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유입은 둔화되고 전환 속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투자는 개방적으로 하되, 수익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외국 자본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창출된 가치가 국민 경제에 남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수익 구조를 분리하며, 계통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관리하고, 국내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라는 질문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자산은 누가 소유하는가?
이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이 시스템은 누구를 부유하게 만드는가?
특히 지금은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인 투자 확대 국면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정책 설계는 향후 수십 년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에너지 정책은 이제 단순한 설비 확충을 넘어, 가치의 귀속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가치가 국민 경제에 남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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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성장'을 넘어 '축적'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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