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계속되는 '허수아비 때리기'... "약탈정권" 맹비난

국민의힘의 '허수아비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안을 겨냥해, 다가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당 대변인단이 총출동해 연일 여권 비난의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앞다투어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용범 실장은 AI(인공지능) 분야 관련 기업들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을 뿐이다(관련 기사: [전문]'국민배당금' 꺼낸 정책실장...'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https://omn.kr/2i5i6). 기업의 초과이윤 자체를 국가가 몰수해 배당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이 이 둘을 섞어서 선거 의제로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모양새이다. 사실상의 섀도복싱인 셈이다(관련 기사: 국민배당금, 기업 이윤 강제로 빼앗자는 것? 국힘 주장 '거짓' https://omn.kr/2i5zw).

여권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 여부에 이어 또 하나의 악재를 맞이하게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수 야권의 프레임을 정면돌파하는 대신 이를 우회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국민 약탈정권... 김용범 실장 경질하라"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 및 서울시당 선대위-서울시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를 착취하려는 약탈정권, 혁신의 결실을 전리품 취급하지 말고 제발 발목이나 잡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형사고를 쳐놓고 꼬리자르기 하는 청와대의 못된 습관은 또 어김없이 반복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약탈정권의 실체가 들킨 것에 불과하다"라며 "소중한 결실·작품·성과·유산마저, 약탈정권은 정치적 전리품 취급하며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오 후보는 "기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막대한 이익을 다시 기술과 인재에 투자한다.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진화하며 국민과 나라 살림에 큰 보탬이 되어주고 있다"라며 "하지만 약탈정권은 당장 그 배를 갈라서 표심을 매수할 생각만 하고 있다. 망국적 포퓰리즘을 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권력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것 같다"라며 "'배당금'이라는 명칭만 새로 갈아 끼웠을 뿐, 내일을 위해 모아둬야 할 자산을 오늘 다 써버리자는 흥청망청 민낯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라며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정권의 금고처럼 쓰겠다는 발상, 당장 폐기처분하시라"라고도 공세를 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돈버는 경기도!"라며 "양향자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해 주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짧게 글을 올려 꼬집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남소연

관련해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전한 보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유하면서 비판하자, 해당 기사가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것을 두고도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날을 세웠다(관련 기사: 이 대통령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공유...이후 김용범 관련 기사 삭제 https://omn.kr/2i6c0). 그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됐다"라며 "등골이 서늘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한단다.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며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다"라며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시든가. 나는 절대로 안 지운다"라고도 힐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서도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색깔론에 나섰다. "'국민배당금'이란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규정했다.

유보적 입장 취한 정청래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는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이다"라며 "6.3 지방선거 승리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겠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성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책위원회 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와대와) 당하고 어떤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도 "AI 운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에서는 이미 (김용범 실장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며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하는 게 좋겠다.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특히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버린다"라며 "충분하게 숙성이 됐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으나, 김 실장으로부터 촉발된 논란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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