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이협·서노이협,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등록 2026.05.13 20:18

수정 2026.05.13 20:18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위한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협약식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운데)와 박경은 공노이협의장(오른쪽), 한성욱 서노이협의장(왼쪽)이 정책협약을 마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위한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협약식**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운데)와 박경은 공노이협의장(오른쪽), 한성욱 서노이협의장(왼쪽)이 정책협약을 마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공노이협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이하 공노이협)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이하 서노이협)가 지난 5월 11일(월) 오후 2시 정의당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16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라 조례가 언제든 후퇴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법률로 해소하고, 노동이사의 이사회 내 실질적 권한을 타 비상임이사와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구조적 취약성 여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2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1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2022년 8월 시행). 그러나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문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시행했으나, 이후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의 정치적 지형이 바뀌면서 2014년 조례가 후퇴·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을 겪었다. 양 협의회는 이 같은 구조적 불안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한 법률 차원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이번 협약식에서 뜻을 모았다.

노동이사 1명을 끼워 넣는 건 제대로 된 경영참가가 아니다. 실질적인 경영참가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은 노동이사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장이 되면 노동정책실을 설치하고, 노동이사제를 껍데기가 아닌 진짜 경영참가의 수단으로 만들겠다. -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체감한 이해도 높은 협약

공노이협과 서노이협. 양 협의회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거용 정책 서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 변호사로서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건 유족 대리인, 2018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건 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아 노동자가 의사결정 구조 안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또한 한겨레신문 사외이사로 약 3년간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노동 대표의 발언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체감한 바 있다.

양 협의회는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한계를 직접 이해하고 있는 후보와 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번 정책협약이 선거 이후에도 실행 가능한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약 이행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활성화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강화로 크게 3가지이다. 제도 활성화는 노동이사의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활동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는 안건부의권,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등 권한강화를 통해 이사회 내에서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강화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와 노동이사가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반 헌법적인 지침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식 단체사진 서울시장 후보인 권영국 정의당대표와 이은주 정무실장 외 공노이협과 서노이협 노동이사들이 협약식 후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협약식 단체사진** 서울시장 후보인 권영국 정의당대표와 이은주 정무실장 외 공노이협과 서노이협 노동이사들이 협약식 후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공노이협

양 협의회는 이번 정책협약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도 협약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여타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책협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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