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변희수재단을 '준비위원회'라고 칭한 인권위 공문

등록 2026.05.17 10:04

수정 2026.05.17 10:04

▲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과의 법적 지위 확인 소송에 패소하고도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는 여전히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 적시했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변희수재단과의 법적 지위 확인 소송에 패소하고도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는 여전히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 적시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와 벌인 '법인 설립 허가'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부작위)'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 김용원 핑계 대봤지만, 인권위 위법 낱낱이 드러난 '변희수재단' 판결문 https://omn.kr/2h61r).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방해 소송 제기 2025년 2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방해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정민석 공동대표, 김보라미 운영위원, 임태훈 공동대표, 김형남 운영위원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방해 소송 제기** 2025년 2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방해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정민석 공동대표, 김보라미 운영위원, 임태훈 공동대표, 김형남 운영위원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정민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7일 변희수재단에 보내는 '군인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수신처를 여전히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귀 재단(준)'으로 적시했다.

이에 변희수재단의 '주무관청'인 인권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희수재단은 인권위에 14일 간담회 불참을 통보하며 "귀 위원회는 본 재단의 법적 지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간담회) 초청을 진행했다. 본 재단은 부당한 설립 허가 지연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지난 3월 5일이 되어서야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완료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송 패소와 함께 이후 상임위 의결 과정을 거쳐 법인 설립이 허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희수재단은 인권위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에게 변희수재단의 간담회 참석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해 유가족들의 간담회 참석을 유도했다는 이유로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14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라고 공문을 보낸 건)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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