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위기... '정의로운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하라"

▲ 화섬식품노조가 16일 오후 3시 여수시청 앞에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저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화섬식품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재준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하자"
"정의로운 산업전환으로 지역 고용위기 돌파하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금 당장 지정하라"

화섬식품노조와 여수 지역 노동시민단체,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위와 같이 외쳤다.

화섬식품노조는 16일 오후 3시 여수시청 앞에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저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화섬식품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는 화섬식품노조 조합원과 지역 노동시민단체, 여러 정당 등 수천 명이 참여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도 함께 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여수와 같은 산업단지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과 자본은 과거 호황기의 이익은 독점했으면서, 불황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결의대회 개최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구조조정이 들어서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경제의 파탄을 막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헌법적 책무"라며 "노조와 지역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금 당장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을 향해서는 "노동을 배제하는 일방적 산업 구조조정을 당장 멈춰라. 정부 지원 요구에 앞서 총고용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여수 국가산단은) 60년 전에 살고 있던 시민들을 쫓아내고 만든 곳이다. 60년이 지나 열심히 일하고 산업을 성장시켜 온 그 세대의 자식들을 또다시 쫓아내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은 특수를 누리기도 하고 사양 산업에 접어든 업종이 있기도 하다. 그럴 때마다 이윤과 혜택은 모두 기업이 가져가고, 고통은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왔던 것이 그간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산업이 위기를 만든 것이 노동자인가"라고 묻고는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이윤을 가져간 대기업과 재벌, 무분별한 투자와 경쟁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10년 전부터 글로벌 위기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 재벌들의 눈치만 보고 손 놓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 감축을 정했다. 우리나라 전체 감축량의 60%가 넘는 여수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여수산단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형국이 부당하다고 설파했다.

이강민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비판했다. 지난해 초 언론을 통해 위기상황을 접하고 국회의원, 여수시장, 전라남도지사를 면담해 토로한 일과 같은 해 9월 위기 극복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국회 토론회와 중앙정부(노동부, 산업부)에 토론 내용을 전달한 자리에 여수시장이 참여하지 않은 일 등을 전했다.

그는 공대위가 "공동투쟁으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며 "(총파업을 통해) 과연 이 정부의 여수산단위기 해결 생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때가 목전에 왔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소속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4개 산별조직이 함께 시작했다.

김종민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 지부장은 "(대산공단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공동체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두면 산업도, 지역도, 노동자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진만 LG화학사내하청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시장 논리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기업에 퍼주는 막대한 보조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세금 투입의 기준을 제시했다.

▲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산업위기 노동자 책임전가’ ‘대책없는 일방적인 산업구조조정’라 써있는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재준

권승미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섬유산업의 쇠락과 조선 산업의 눈물겨운 구조조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그 위기는 IT와 AI 기술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해 개발자와 사무직군을 포함한 전 산업 영역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기술의 진보가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이 '나쁜 전환'의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IT위원장)은 "권력이 자본을 가진 소수만을 위해 작동한다면 AI는 노동하는 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라며 "주4일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만든 성과물을 데이터로 모아 성장한 AI 기업에 정당한 세금을 물려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갖춘다면, (그래서) AI 기술 발전을 노동자 다수가 함께 누린다면, 우리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산업위기 노동자 책임전가' '대책 없는 일방적인 산업구조조정'이라 써있는 대형 현수막을 찌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일방적 구조조정 거부 및 총고용 보장 투쟁 ▲지역 소멸과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노조와 지역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모두가 함께 사는 정의로운 미래 쟁취 위한 노동과 지역의 연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총력 매진할 것 등을 결의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정보통신기술),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 글쓴이는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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