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국가균형발전 역행... 전면 재검토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학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과 용인반도체 산단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 토론회'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이 대전·충청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갈등을 낳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과 전력 수요를 집중시키는 현재의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용인반도체 산단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 토론회'가 18일 대전 유성구 학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용인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일자리와 세수는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는 송전선로와 환경 부담 등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비수도권 분산 배치 필요성, 해외 반도체 기업의 분산 입지 사례, 에너지 지산지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용인 삼성반도체와 국가균형발전의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전력망과 용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먼저 수도권 전력 수요와 발전량의 불균형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44.0%이지만 발전은 34.1%에 불과하고, 영남·호남·충청권에서 송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송전망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분산형 전력망을 갖추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용인은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두 군데가 있고,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6개를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1단계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일반산단에 짓고 있는 공장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 용인에 짓고 있는 것을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력·용수 문제를 고려해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삼성전자는 2030년에 시작해 2054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이고, 용인의 삼성 산단은 현재 토지만 수용하고 있는 단계"라며 "SK하이닉스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 9개 팹(반도체 생산시설)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전력망과 용수 문제까지 고려해 입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반도체 팹의 비수도권 분산 배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균형발전과 전력망을 모두 생각해 보면, 1단계로 짓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부 정도는 용인에 두더라도 나머지 8개 팹은 4개 클러스터에 2개씩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배치 지역은 RE100 가능성, 전용망과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관리, 용수 문제, 산업 공동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입지를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전력 문제, 산업 공동화 문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고,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송전선로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희생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송전탑을 짓는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이 혜택을 보는데,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피해는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송전선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집중형 산단이 아니라 비수도권 분산형 반도체 클러스터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팹은 분산 배치가 원칙, 지산지소 원칙 지키면 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학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용인반도체 산단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봉렬 반도체전문가(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용인반도체 산단,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발제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봉렬 반도체 전문가(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용인반도체 산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반도체 팹은 리스크 분산과 안전, RE100 대응을 위해 분산 배치하는 것이 세계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은 자연재해와 테러, 전쟁, 정전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팹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배치하고 있다"며 "용인처럼 수도권 한 지역에 대규모 팹을 몰아넣는 방식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TSMC는 대만 안에서도 신주와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등 여러 지역에 공장을 나눠 두고 있고, 마이크론과 인텔, ST마이크로 역시 국가 안팎으로 생산시설을 분산하고 있다"며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도 반도체 팹은 분산 배치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팹이 각종 유해가스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위험시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위험시설이기도 하며, 주거지와 최소한 20~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며 "TSMC와 마이크론, 인텔 등의 해외 공장들은 대부분 사막이나 숲, 허허벌판처럼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은 동탄·화성·기흥처럼 아파트 밀집 지역 가까이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는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공장을 지을 땅이 있고, 가스나 화학물질이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에 둘러싸인 곳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에서 지방에 반도체 팹을 배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E100 대응 문제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2030년 전후로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들도 RE100 달성을 전제로 장비 공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못하는 반도체는 앞으로 팔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것은 가전과 휴대폰 등 DX 부문에 해당하고, 반도체 부문인 DS는 2050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고객사도, 장비 공급사도 2030년을 요구하는데 이대로 두면 삼성은 2030년 이후 반도체를 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계획은 1단계로 부지 내 가스화력발전소, 2단계로 강원·경북 석탄발전소 전력을 송전선로로 끌어오고, 3단계로 호남 재생에너지와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라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다른 지역이 송전탑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써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을 지키면 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안전, 기후위기 대응, RE100 생존전략이 모두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대로 가면 답 없다... 전면 재검토 필요"

세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전력망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은 현재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총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대로 가면 사실 답이 없다"며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문제든,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문제든, 지금과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화석연료 발전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 사무총장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한 만큼 석탄발전소가 줄고 있는가, 가스발전소가 줄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며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모든 발전소를 예비 발전소처럼 쓰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 분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옥경 대전시 서구 송전탑백지화 대책위원장, 한동희 공주시 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도균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환경교육연구단 단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하승수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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