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선 연장 개통에 인력 안 뽑아, 안전 포기" vs. "문제 없다"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연말 양산선(노포역~북정역) 연장구간 개통을 앞두고 신규 인력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 측은 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선 무인력 개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신규 인력 충원 없는 무리한 노선 연장은 시민의 안전과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력 돌려막기와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시민 안전"

노조는 '부산교통공사가 양산선 개통을 위한 필수 운영 인력 산정을 미룬 채, 인력 재배치와 부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오는 8월 시운전을 위해 14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신규 채용 없이 기존 1~4호선에서 일하던 인력을 차출해 메우겠다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노조 측은 "현재도 인원이 부족해 지원 근무가 빈번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2인 1조 근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 인력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기존 노선의 인력을 빼는 것은 곧 안전 점검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지하철은 응급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이지만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새로운 역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신규 채용 없이 인력을 빼가는 구조조정은 시민의 안전과 부산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력 공백을 자회사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공사가 인력 증원 없이 자회사의 관리 영역과 업무만 확대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정규직 증원이 아닌 자회사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험을 외주화하는 파렴치한 행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공사가 인력 부족 문제를 덮기 위해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공사가 양산선 개통에 맞춰 2호선 일일 운행 횟수를 호포행 10회, 양산행 15회 감축해 인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열차 운행 횟수를 줄여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 혼잡도가 급증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근시안적 임시방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사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공사는 양산시와 체결을 앞둔 위·수탁 협약서에 '운영 인력'을 명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연간 약 35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조가 참여하는 개통 설명회 등에서는 "인력 산정은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지자체에는 운영 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해 예산을 챙겨 놓고, 내부적으로는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부산시가 직접 나서라"... 요구 미관철 시 총파업 경고

▲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임병도

부산지하철노조는 2007년 양산선, 2009년 4호선 등 신규 노선 개통 당시에도 사측이 인력 증원 없이 구조조정으로 개통을 강행하려다 파업으로 이어졌던 뼈아픈 과거를 언급하며 경영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최무덕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기존 노선조차 수십 년이 지난 시설물의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인력을 또 빼가겠다는 것은 현장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 줄을 쥐고 있는 실질적 사용자인 부산시가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교섭의 장으로 나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사람이 없으면 안전도 없다"며 "공사가 인력 증원 없는 개통을 끝내 강행한다면 우리는 부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핵심 요구안으로 ▲양산선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안전을 위한 신규 인력 즉각 채용 ▲기존 노선 안전 위협하는 무리한 인력 재배치 계획 전면 백지화 ▲자회사 희생을 강요하는 인력 증원 없는 업무 확대 계획 철회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공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 마련이 이뤄질 때까지 부산시청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개통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인력 운영 문제 없어, 2호선 운행 횟수 조정도 기술 문제"

반면 부산교통공사 측은 노조의 우려와 달리 당장 인력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양산선 개통 예정 구간은 550m에 불과한 환승 연결 구간이다"라며 "해당 구간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노조가 주장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2호선 운행 횟수 감축'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2호선 운행 횟수 조정은 인력 문제 때문이 아니라, 노선 구조상 회차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다"라며 "회차가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전 시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열차를 감축 운행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규 채용 및 세부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채용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영업 시운전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필요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인 인력 규모와 배치 방식 등은 오는 26일 열리는 노사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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