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은 불편한 것, 견뎌야 동네가 산다"

등록 2026.05.20 18:14

수정 2026.05.20 18:33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면단위,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물을 주는 효과다. 불편하더라도 견뎌야지 동네가 살아난다. 상처가 난데 붕대를 감아서 견디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일부 면지역에서 기본소득 사용처를 읍내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각 부처별로 보고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확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등을 1년 성과로 보고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인구가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4월 기준) 4.7% 증가했다"면서 "이 중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비율이 43%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논란이 참 많은데..."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이게 이념적으로 싫어하고 폄훼하는 쪽은 정말 싫어하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전입하는 것은 진짜로 (농촌으로) 오는 거잖냐"면서 대도시에서 인구 유입 비중이 큰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런 뒤 이 대통령은 "(시범사업) 운영할 때 동네분들이 불편하다고 (사용처를) 다 읍내로 가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현금을 아무 데나 막 (쓰게 하는) 취지가 아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로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이어 재차 "(기본소득사업은) 불편해야 된다.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써야 하고, 그런 압력이 생겨서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게를 중심으로 경제 순환이 되고, 이렇게 동네주민들이 견뎌줘야 된다"면서 "불편하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시내에 가서 쓰게 하면 효과가 없다. 동네에 다시 가게가 생겨나거나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없게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송 장관은 "실제 집계해보니 80%는 이미 (동네에서) 돈을 다 쓰셨더라"면서 "(시범사업 이후) 면에서 437개의 창업이 일어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보충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의 개선점을 충분히 논의해보라 지시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담당 직원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일종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토론해보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6월 중에는 5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서 대상 지역을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기본소득법을 신속히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서 본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을 넘어 이동장터, 청년 창업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함께 연계하고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적극 육성해서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농식품 바우처 대상을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천원의 아침밥'도 산업단지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먹거리 돌봄 정책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송 장관에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묻기도 했으며, "예산 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우리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서 실행해보라"면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도 신속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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