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OUT 행동본부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서울시가 추진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오 후보가 공적 지위를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 후보 측은 감사의 정원 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며, 감사의 정원 준공식 또한 "선거운동과 철저히 분리된 행사였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오세훈OUT 행동본부 집행위원 김민호씨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반칙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은 경기 방해가 아니라 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제로 지적된 행사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약 2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광화문광장 내에 참전국과 국제 연대를 기념하는 조형 공간을 조성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이 시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준공식이 강행된 점을 두고 "선거용 치적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발인 측은 고발장에서 "현직 서울시장은 누구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야 한다"며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서울시 공식 행사를 개인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공식 행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마이크를 사용해 시민들을 상대로 발언했고, 단순 인사를 넘어 자신의 시정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며 "정책 반대 측에 대한 정치적 비판 발언까지 이어간 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행사와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세훈OUT 행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날인 20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사업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광화문광장은 촛불 시민과 빛의 혁명의 상징이자 시민 모두의 열린 공간"이라며 "2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성과 공간의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형물 설치로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불통 행정과 일방 행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개장식을 개최한 데 대해 "공익 목적이라기보다 선거를 의식한 졸속·치적용 추진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김민호씨는 입장문에서 "이번 고발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선거가 본격적으로 과열되기 전 위법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인 감정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관련 정황을 바탕으로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시민의 고발 권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판받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이라며 "사법당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OUT 행동본부는 향후 '감사의 정원 이전추진 시민운동본부(가칭)' 설치를 제안하며 "광화문광장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공간의 의미를 시민의 힘으로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구태하고 저급하기 짝이 없는 프레임으로 감사의 정원을 깎아내리려는 세력이 여론을 호도한다"며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감사의 정원에 '극우' 딱지를 붙이고,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의미하는 의장대 사열에 '군사주의 상징'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감사의 정원 준공식 참석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오세훈 후보 선대위 측은 다음날(19일) 논평을 내고 "행사는 선거운동과 철저히 분리된 행사였다"며 "오 후보는 선거운동복을 입지 않았고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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