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개선 방향 포럼 열려... 마을공동체 협력 방안 논의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 배보람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전대욱, 최인수(한국지방해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 권상동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은재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최융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 정재형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서기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사진 좌측부터) —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 배보람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전대욱, 최인수(한국지방해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 권상동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은재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최융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 정재형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서기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사진 좌측부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22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개선 방향 포럼'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박정현 국회의원실, 정춘생 국회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선 성공적인 마을 주도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술·금융·제도적 요건을 제안하고, 현재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마을공동체와 연대·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부소장은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한 부지와 계통 문제점과 대안' 발제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설명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 증가에 따라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생활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업도 확대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계통 포화로 인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계 지연 및 출력 제어가 수년째 지역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부·한국전력공사가 햇빛소득마을의 재생에너지 설비 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변전소 및 계통 접속 거리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통 포화 시 태양광 연계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한 우회 지원을 제안했다. 햇빛소득마을의 ESS 설치비에 대한 주민 추가 부담과 지방정부 예산 부담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됐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부지 확보는 충분한가

배보람 부소장은 햇빛소득마을 추진 초기에 마을 부지와 공공 부지 확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공공기관·민관합동현장지원단이 부지 발굴 및 임대를 지원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통해 제공받은 유휴 부지 정보를 참여 희망 마을에 제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구조로 공공 부지 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 부지 활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의 공유재산 활용 방법에 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각 부처 법령에 따라 개별 관리되는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의 전수조사와 활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대욱·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는 햇빛소득마을의 추진 쟁점 중 ①햇빛소득마을 경제성의 기회 및 위협 요인, ②마을 사업의 성패를 가를 '관계의 기술'과 '자치 역량'의 중요성을 발제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통한 햇빛소득마을 특화 자산·금융 지원, 이익잉여금의 지역공동체 환원 보장,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자산 운영 기반 마을공동체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주(조합원)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가 사업의 핵심이며, 마을 자치규약이 기술 설계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는 권상동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은재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정재형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서기관, 최융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의 참여 대상 마을이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法定里) 단위로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50가구가 채 안 되는 마을, 60대 이상이 인구의 80%를 넘는 행정리 단위 마을이 많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치규약을 합의하며 외부 업체와 계약을 협상할 역량을 갖춘 마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읍·면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의 핵심 부지가 될 저수지·창고·유휴 농지·공동 임야는 행정리 경계를 넘어 읍·면 단위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리 단위로 공모가 진행되면 인접한 두 마을이 같은 부지를 놓고 경쟁하거나, 어느 마을도 단독으로는 사업화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도 생긴다.

'정책자금 대출 중심 지원이 더 도움될 것' 의견도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익이 명확히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자부담마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공모에 탈락한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마을의 책임 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조금보다 정책 자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마을의 경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에서 추가 보조금이 투입된다면 그만큼의 공익적 기여(학교 살리기, 돌봄 서비스 확대 등)를 자치규약에 명문화하고 경영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현재 설치비의 85%를 저리(1.75%)로 융자해주는 정책 금융 지원은 마을이 상환 계획을 통해 상시 회계 관리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주민 소득·마을공동체 회복·지역 재생"이라는 복합적 정책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는 기술적 실패보다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이 더 큰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햇빛 발전 시설 중심 지원을 넘어 주민 참여 절차, 이익 공유 체계, 갈등 조정 장치, 장기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포럼이 마무리됐다.

자세한 포럼 내용은 https://수요일엔마프.qaa.kr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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