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6월부터 더 저렴한 전기요금 자동 적용

등록 2026.05.26 12:02

수정 2026.05.26 12:02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창재

오는 6월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영업 형태에 맞는 유리한 전기요금제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모두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기하고, 그중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라 6월 1일부터 일반용 갑2·일반용 을·산업용 갑2·교육용 을에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간대의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른 더위로 냉방 수요가 6월부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개편은 전반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인정했다. 특히 음식점이나 야간 영업 업종처럼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이 많은 업종에서는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 실장은 "자영업자분들 가운데는 특정 시간대, 특히 저녁 시간대 전력 소비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반용 갑2 요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갑 전력 가운데 91% 이상은 시간대별 요금과 무관한 단일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편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상은 나머지 9% 수준의 일반용 갑2 이용자들이다.

정부는 우선 일반용 갑2 사용자들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업종과 영업시간에 따라 보다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실장은 "복잡한 요금 계산 부담을 덜겠다"며 한전이 직접 비교 계산을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이 각각 함께 표시된다. 동시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도 안내된다.

이 기간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가 적용된다. 이후 12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해 적용받게 된다.

이 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우려와 요금 고민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에너지 효율 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정부 예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효율 향상 사업에 7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효율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 18일부터는 고효율 LED 등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2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소폭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24시간 전기를 고르게 사용하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며 "낮 시간 사용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정부가 2025년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일반용 을은 평균 0.5%, 교육용 을은 0.6%, 산업용 갑Ⅱ는 0.6%, 일반용 갑Ⅱ는 0.1%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