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인구 4.7% 증가... 청년 유입 효과 뚜렷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월 28일 전북 순창군 풍산면 기본소득 사용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최육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실시하는 10개 지역(군) 인구는 사업 실시 전보다 4.7% 정도 증가했다. 그 중에서 청년 인구 증가율이 6.2%로 더 높았던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수는 13.5%가 늘었으며, 새롭게 창업한 업소는 437개소로 집계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지역인 전북 순창군 유등면과 풍산면의 기본소득 사용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정책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 '현재까지 시범실시 지역에서 인구 증가 등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렸다"며 "올해 5개 군 추가 지정 공모에 44개 군이 도전한 상태인데, 6월 중순 이전에 선정해 10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기본소득 추가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각 부처별로 보고 받았다.

송 장관에게 기본소득 등에 대해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면 단위,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물을 주는 효과"라며 "불편하더라도 견뎌야지 동네가 살아난다, 동네 분들이 불편하다고 (사용처를) 읍내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유등면과 풍산면을 방문한 이유는 기본소득 사용처가 '읍 단위'보다 현저하게 적은 '면 단위'에서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연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면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등면 주민들은 올해 3월 유등사회적협동조합 순창곳간을 열었다. '순창곳간'은 육류 판매장을 갖추고 지역의 양돈 농가를 직접 연결해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사업 시작 초기지만, 면 단위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육류 등을 판매하며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산면 주민 등 24명은 지난해 말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풍산장터'를 매주 개최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산장터는 지역 농가 33곳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경제공동체를 꾸려가며 순창군과 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을 끌어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송 장관은 풍산장터에서 여러 농산물을 둘러보면서 지역 주민들인 상인들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 송미령 장관은 전북 순창군 풍산장터에서 여러 농산물을 둘러보면서 지역 주민들인 상인들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최육상

지역 주민, 귀농인, 청년 농부, 농촌유학생 학부모 등과 두루 대화를 마친 송 장관은 "면소재지 같은 특정 거점에서 판매와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뭔가를 배달하는 이동장터 같은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라며 "물건을 배달하고, 서비스를 배달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게 돌봄이랑 연결돼 농촌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설명했다.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매주 3~4가지 품목을 정해 모바일을 바탕으로 선주문을 받는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 매주 금요일 이동장터, 매월 두 번째 토요일 풍구장터 등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농식품부 돌봄활성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제공을 넘어 반찬 배달과 면 순회버스 등을 이용해 농촌 돌봄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풍산장터에서 만난 '시골소녀 방앗간' 서유진 대표는 "기본소득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방앗간은 읍내에 있기 때문에 면민들께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많은 불편을 토로하신다"며 "여기(풍산장터)에서는 면민들도 협동조합에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아직 '풍산장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준회 이사장은 "면 단위 거점별로 청년들을 마을 활동가로 채용해서 기본소득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마을 활동가로서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며 배달과 돌봄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감소, 과소화 지역에서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면에서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풍산면과 다른 면 단위에서도 자생적인 교환의 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 송미령 장관에게 구준회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 이사장이 풍산면에서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연계한 면단위 협동조합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최육상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이동장터와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해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공모를 거쳐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