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망자 297명... 정부, 5년간 재해율 25% 감축 추진

등록 2026.06.05 10:10

수정 2026.06.05 10:10

농업 현장에서 지난 2024년 기준 29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농기계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와 비교해도 농업인의 재해율은 7.5배, 사망률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농업인 사망·부상자율을 현재보다 25% 낮추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농업인 안전보험 기준 재해율은 5.0%로 전체 산업재해율(0.67%)의 약 7.5배에 달했다. 사망률 역시 농업은 2.99‰로 전체 산업(0.98‰)의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해 농업인 사망자 297명 가운데 174명(59%)이 농기계 사고로 숨졌고, 낙상으로 인한 사망도 55명(20%)에 이르렀다. 농기계 사고 중에서는 경운기 사고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20명), 콤바인(3명) 등이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농기계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유다.

▲ 연도별 산재/안전보험 기준 사망만인율(?)과 2024년 원인별 사망자(명)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2030년까지 사망만인율과 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망자는 297명에서 220명으로, 부상자는 5만 852명에서 3만 8152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 설치 대상 농기계를 현재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전달되는 사고감지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경운기의 경우 노후 기종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파쇄기에는 신체 접근 시 자동 정지 기능과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전날(4일) 기자들과 만나 "경운기는 본체보다 트레일러를 연결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 "농로에서 전복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축사에서도 질식·추락 사고 예방 대책이 강화된다. 양돈장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반복되는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환기장비와 송기 마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축사 현대화 사업 대상 농가에는 안전난간과 안전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추진된다.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 관리와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과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도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 단계부터 안전점검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기계 구매 지원이나 청년농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농작업 안전 관련 연구개발(R&D)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적 기반도 손질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수준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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