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외치는 장동혁... 그 무책임한 선동을 멈춰라

▲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겪어왔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은 없었다.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고,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유권자들은 상당 시간 대기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기고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한 것은 물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당연히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재선거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법적·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혼란 키울 '재선거'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6.7 연합뉴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며 전국적인 재선거를 주장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구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에 가깝다고 본다.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실효성도 없기 때문이다. 일단 재선거는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있어야 한다.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선거 결과에 따라 수많은 당선인이 확정된 상태이기에,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떤 혼란과 혼돈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럴 리 없지만, 투표지 부족사태가 벌어진 22개 선거구에서라도 부분적으로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서울시정의 마비와 각 자치구의 행정공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수백 억의 혈세 낭비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다. 대다수 유권자가 이미 행사한 참정권 효력이 박탈됨에 따라 민심이 분열되고 정치적 분노가 촉발될 것이다. 이미 치러진 선거의 결과에 따라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할 것이다.

가장 위험한 측면은 이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식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정적 착오나 실수임에도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선거 자체를 엎어버림으로써 선거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승복 문화'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1 야당의 대표가 전국 재선거 실시, 사전 선거 폐지, 본투표 3일 실시 등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민주당 내 정치인도 부분적 재선거에 동조하고 있다. 이것은 작은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적 모습이다.

시민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7일 오후 개표소가 설치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3일째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동 지침을 적은 대자보가 붙어 있다. 권우성

현재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사태를 보며, 시민들이 분노에 찬 시위를 벌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정선거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판단과 일처리를 함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지만, 부정한 투표나 개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나 근거는 아직 없다. 따라서 부정선거와 연결하여 황교안이나 전한길 같은 부정선거론자에게 과도한 스피커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

재선거는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재선거 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칫 이 문제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송파구에서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해법을 내놓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필요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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