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1년, '71년' 대한제당협회 해체된다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당사 3곳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6.02.12. xconfind@newsis.com 뉴시스

"대한제당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제당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 발전과 국민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5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제당협회 홈페이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가담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대한제당협회가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등기부 조회 결과 대한제당협회는 지난 4월 22일 임시 회원 총회에서 협회 해산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지난 2월 12일, 공정위는 이들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폭과 시기 등을 담합·시행했다면서 4083억 1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같은 날 CJ제일제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예고했었다.

이 대통령 "질 나쁜 범죄 뿌리뽑아야"

▲ 2026년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제당협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CJ제일제당이 협회에서 탈퇴했고 그 후 해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현재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끝나면 사무실 등도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제당협회는 설립 7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일부 기업들의 가격 담합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월 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고, 2월 19일 같은 회의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라며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31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 권한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 한국제분협회도 탈퇴

▲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와 심의 의결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밀가루 담합 혐의 심의에 들어간 지 석 달 만인 지난 5월 20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6710억 4500만 원과 가격 재결정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물량·공급 순위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들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한 심의 결과는 7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의 밀가루 담합 혐의 심의 결과 발표 당일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제분협회는 1956년 2월 만들어진 사단법인으로 역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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