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석중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흔들려선 안 돼"... 전국 신보재단, 정부·국회에 긴급 호소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가 정부와 국회, 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협의회장으로 시석중 이사장을 선임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소문에는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2027년 재보증 예산 확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등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유지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공동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입장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현장의 위기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의 목소리로"... 전국 신보재단 공동 대응체계 출범

이번에 출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재보증 한도 부족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면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원칙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호소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히 이번 협의회 출범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별 기관 차원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다. 사실상 금융 취약계층에는 마지막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더해 고물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금융부채와 소비 위축 역시 여전히 현장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재보증 예산 부족..."보증 공급 차질 우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번 호소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재보증 예산 확대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일정 비율을 보증하는 제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가 확대되면서 재보증 재원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은 4,130억 원이었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1,57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추가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증 지원 축소는 물론 일부 공급 차질까지 우려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보증 예산을 신속히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운영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창구 유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호소문'-1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규모는 두 번째, 출연요율은 최저 수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신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현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책적 역할과 보증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 5,238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 2,125억 원, 기술보증기금 30조 4,673억 원 순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책보증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보증 규모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와 비교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시 상향분을 적용해도 0.0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보증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걸맞은 출연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석중 "전국 신보 원팀으로 금융 안전망 지킬 것"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국회, 금융권의 지원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부분보증비율 확대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며 "경기신보 역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호소는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금융 안전망 강화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석중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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