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설명... "용지 남았으나 분배 실패, 뼈아픈 실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며 그 경위를 밝히고 재차 사과했다.

"송파구 전체에선 4만 2천매 남았으나 분배 실패"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서 "먼저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의 총 유권자 수는 56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가 남았다"면서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즉, 송파구 전체로 놓고 보면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4만여 매가 넘게 남았으나 분배를 실패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분실·도난 우려 및 부정선거 의혹제기 등으로 50%로 인쇄비율 하한 결정"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하한 기준이 50%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기존 본투표용지 인쇄비율의 하한선은 60%였으나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제기 ▲본투표율 감소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 기준을 50% 하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관리지침은 2025년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절차사무편람은 같은 달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전결했다.

다만 위 직무대행은 "지역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255개 구·시·군선관위(독립적 법인격으로 8인의 위원으로 구성)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면서 "구·시·군선관위 중 실제로 본투표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한 곳도 있고 옹진군선관위의 경우 100%로 결정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선거의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3장(시·도지사, 비례대표시·도의원, 교육감),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4장(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의 투표용지를 각 책임하에 인쇄하여 배포하게 된다"며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지 인쇄 및 배표는 중앙선관위가 아닌 각 지역 관할 선관위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위 직무대행은 "자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하여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은 날로 증폭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첨부자료와 같이 보고드리게 되었"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비율 50% 결정한 서울 자치구 네 곳 불과... "방지 대책 마련"

▲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 중 인쇄비율을 50%로 정한 곳은 송파구를 포함해 광진구와 도봉구, 성북구 등 네 곳에 불과했다. 이 중 도봉구와 성북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직무대행이 첨부한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라는 이름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배분을 잘못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잠실3동과 잠실4동의 투표용지 인쇄비율만 60%로 결정하고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비율은 50%로 결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 중 인쇄비율을 50%로 정한 곳은 송파구를 포함해 광진구와 도봉구, 성북구 등 네 곳에 불과했다. 이 중 도봉구와 성북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인쇄비율을 50%로 결정한 것에 더해 ▲선거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 파악 등 대처 미흡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 부재 ▲사건·사고 발생 즉시 보고 불이행 등 신속한 상황 전파 미흡 등 상황판단 부족·가이드라인 부재·위기대응 체계 부재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및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며 현 하한 기준인 50% 폐지를 포함해 투표용지 인쇄비율 재검토, 투표구별 투표율 등을 고려한 정밀한 투표용지 인쇄매수 결정 방식 마련, 투표용지 인쇄방법에 관한 재검토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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