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공모가 막을 올린 가운데, 지역 언론시민단체가 "무늬만 지역 대표가 아닌 진짜 지역성을 대변할 이사의 선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경남·대전충남·부산·전북·충북 등 6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아래 지역민언련)'는 12일 공동논평을 내고, 이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지역 대표성 확보를 통한 언론개혁의 첫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주의 속 공영방송... "지역 배제는 공공성 포기"
지역민언련은 "이번 이사회 구성은 과거 정당 중심의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시청자, 언론종사자, 학계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첫 시험대"라면서도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는 제도적 변화만으로 공공성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이들은 현재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주의 상황을 지적하며 "수신료를 비롯한 전 국민의 공적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수도권 중심 시각에 갇혀 절반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면, 그 어떤 다양성도 공공성도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상업 매체들이 철저히 이윤 논리에 매몰되어 지역을 소외시키는 척박한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지역 의제를 전국적 공론장으로 이끌고 지역 시청자의 미디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핵심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50대·남성·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이사회, 뼈아픈 과거 바로잡아야"
과거 공영방송 이사회의 폐쇄성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지역민언련은 "그간의 이사회는 50대 이상, 남성, 특정 직업군, 수도권 중심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며 "이러한 획일적 구성으로는 지역의 위기를 직시하거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웠고, 결국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이사회가 정작 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이 단순한 '구색 맞추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지역민언련은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지역이거나, 단발적인 강연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성을 참칭하는 '무늬만 지역 대표'는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단순한 거주 요건이 아닌 ▲지역사회 참여 및 헌신도 ▲지역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연구 실적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과 정책 제언 역량 등 엄정한 잣대로 적임자를 평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방미통위·정치권 향해 "지역 대표할 진정한 적임자 선임하라" 강력 경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사 선임의 권한과 책임을 쥔 주체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지역민언련은 "공모 절차에 돌입한 여야 정당과 각 추천 주체, 그리고 최종 제청 및 임명 권한을 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사회의 권한과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비례해 지역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또다시 지역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한다면, 이를 진정한 공영방송 개혁의 포기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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